노동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 건강보험재정이 적자를 이룰 것으로 전망, '수가 3%, 보험료 7.9%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정부의 입장이 "구체적 근거도 없고, 근본적 해결방안도 없이 또 다시 국민에게 전적으로 고통을 분담시키는 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2007년도 건강보험재정 전망(표1 참조)을 살펴보면, 수가 3% 인상을 전제로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았을 때 당기수지 1조6천억의 적자, 누적수지 5,39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또한 3% 인상시 당기수지 9,945억, 5% 인상시 5,814억의 적자가 발생하며, 7.9%를 인상해야 당기수지 176억, 누적수지 1조927억 원의 건강보험재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근거 없는 수가 3% 인상 ▲정부분담금 축소 ▲약제비 절감방안 효과 미포함 ▲진료비 지불방식 개선 등 근본적 재정안정 방안 부재 등을 들어 "정부의 재정 전망이 잘못됐으며, 보험료 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먼저, '수가 3% 인상'과 관련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작년 수가 3.8%를 전제로 합의한 유형별수가계약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수가를 인하해야 한다"면서 "특히, 경영수지가 양호함에도 관행적으로 인상했고, 이는 곧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작년과 올해 상반기 기관당 진료수익(표2 참조)은 평균 23.7%나 상승했고 비급여를 포함하면 50%를 상회할 것"이라면서 "따라서 수가 3% 인상은 정부 재정 전망에서 제외해야 하고 이럴 경우 4,500억의 지출이 절감한다"고 전망했다.

또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적절한 사회적 분담체계를 위해 정부분담금은 최소한 25% 수준이 돼야 한다"면서 "건강보험법 개정시, 최소 25%를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할 경우 정부분담금은 45,722억으로 9,144억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발표대로 2007년부터 약제비 비중을 매년 1%씩 감축해나가 2005년 기준 29,2%의 약제비 비중을 2011년 24% 이하로 감소시킬 경우 매년 약 3,372억 원의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근본적인 재정안정 방안 마련을 위해 "내년 초 노동시민사회진영의 참여가 보장된 범정부 차원의 '총액예산제 실행위원회'를 설치와 총액예산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연도별 사업계획 등을 마련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한편,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민들은 해마다 높은 보험료 인상을 감수해 왔으나 보장성은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라면서 "특히 건강보험에 대한 사회적 부담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모든 책임을 가입자에게만 전가하는 조건에서 또 다시 보험료 인상만을 이야기한다면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