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의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요구는 예년과 달리 치과와 한방분야 급여확대를 우선 순위로 내세웠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급여확대가 필요하다는 수준이었던 예년과는 달리 치과분야의 경우 스케일링과 치아홍메우기·불소도포, 노인틀니 3가지 사안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시행시기, 재정추계, 시행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으며, 치과와 한방 외 다른 분야의 별도 급여화 요구가 포함돼 있지 않다.

이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치과·한방 분야 급여화를 우선순위로 두고 긴밀한 논의를 해왔으며, 올해 기필코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판단된다.

치과분야 급여확대 요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20%∼30%에 머물고 있는 것을 2010년까지 5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 아래, ▲스케일링은 2007년 당장 급여화 ▲충치예방치료인 치아홈메우기와 불소도포를 6세부터 14세 어린이에 한해 2007년 급여화, 추후 연차적 대상 확대 ▲노인틀니 구체적 검토 거쳐 점진적 실시방안 마련 후 2008년부터 급여화, 단계적 대상·혜택 확대 등이다.

또한 한방분야도 현재 30% 수준의 급여율을 2010년까지 5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하에 ▲한약제재 급여 확대 ▲한방 물리요법 급여화 ▲첩약 급여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의 2007년 급여확대 요구는 "2008년까지 보장성 80% 실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 밖에도 4가지 요구를 더 하고 있다.

먼저, '상급 병실료 급여화'의 경우 2007년부터 2인실까지 확대하고, 건강보험 적용 법정기준병상 비율을 현행 50%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현행 6개월 300만 원으로 돼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연간 300만원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소요재정을 1,100억으로 추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초 중 고생의 입원 본인부담금을 10%로 인하할 것과 산모 산전 진찰료도 급여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