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2007년부터 스케일링이, 2008년부터 노인틀니가 보험급여화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오늘(16일) 기자회견을 갖고 발표한 '2007년도 급여 확대 요구안'을 살펴보면, 치주병에 취약한 임산부와 노인은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스케일링 급여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구강검진자 중 스케일링 필요 진단을 받은 사람도 급여화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최근 한국산업구강보건원이 구강검진과 스케일링 급여화를 연계시켜 추진하는 방안을 내놓은 이후 나온 것이어서 현실성이 커 보인다.

이러한 요구가 현실화 될 경우 현재 4%에도 못미치는 건강보험재정에서 치과분야의 파이를 10% 이상으로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유형별 협상 도입시 치계의 입지에도 주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메디칼에 비해 저조한 건강검진율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제시한 스케일링 급여화 재정추계를 살펴보면, 임산부 209억(임산부수*치석제거 비용), 노인 23억(노인수*1/2(격년제 건강검진)*검진율*진료비(구강검진한 병원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초진료는 비포함)*70%(공단부담율)), 구강검진자 341억(검진자중 치석제거필요자*70%(공단부담율, 초진료 비포함))으로 573억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소요비용은 임산부 모두가 치석제거는 필요 없으나, 필요율이 조사된 바 없어 전체가 시행하는 것으로 계산하는 등 최대로 추계한 것이다.

특히, 2008년부터 단계적 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노인틀니 급여화'의 경우도 이미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등 '노인구강건강검진'과 '틀니 급여화'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어, 이러한 방안이 도입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치아홈메우기'와 '불소도포'를 2007년부터 만 6세에 한해 급여화, 2008년 6세와 7세, 2009년 6, 7, 8세로 매년 급여화 대상연령을 증가시키는 요구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