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안성모 이하 치협)를 비롯한 5개 의약단체들이 지난해 수가협상 합의사항인 '유형별 수가협상 도입'을 끝내 거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 이하 공단)과의 2007년도 수가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5개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위원장 안성모 이하 협의회)와 공단은 수가협상 마감시한인 어제(15일) 저녁 9시부터 팔레스호텔에서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최종협상에 들어갔으나, '유형별 계약'에 대한 입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새벽 1시에 결국 결렬을 선언했다.
협의회는 최종협상에서 "2007년도부터 '유형별 계약'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했으나, "모든 의약단체 수가계약에 '단일 환산지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무늬만 유형별 계약을 하자는 것으로, 사실상 유형별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때문에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단일 환산지수 적용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나타내, 협상은 고착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최종 결렬되게 된 것이다.
협의회는 협상 결렬 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국고지원 유지, 보험료 인상 및 유형별 계약을 위한 공동연구 등 제반사항의 이행 없이 유형별 계약만을 주장하는 것은 유감"이라면서 "공단은 유형별 계약에 대한 합의만을 요구하면서 환산지수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올해 단일 환산지수를 적용하는 유형별 계약을 진행할 경우 국민적 이해를 구할 수 없다"면서 "유형별 계약은 협상의 대전제이지 협상 차원에서 주고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피력했다.
이렇듯 의약단체들이 지난해 '사회적 합의'를 거부해 수가협상이 결렬됨으로써, 대국민 신뢰 추락 및 비난을 모면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협상이 결렬된 다음날인 오늘(16일) 오전 10시 제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공단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과 함께 합의한 '사회적 합의'를 스스로 깨버린 무책임한 의약단체를 규탄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면서 "또한 이제 더 이상 의약단체와 어떠한 형태의 사회적 합의 역시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비난했다.
특히, 치협은 협의회의 위원장 단체라는 점에서 집중적인 비판대상이 될 것으로 우려되며, 치계 내부적으로도 "지난 1년간 유형별 협상을 대비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냐"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단과 협의회간 협상이 결렬됨으로써, 2007년도 수가협상은 내일(17일)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