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 이하 공단)과 요양비용급여협의회(위원장 안성모 이하 협의회)간 2007년도 수가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이를 예의 주시하던 사회각계에서 의약단체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회제반 노동사회시민단체들을 아우르고 있는 의료연대회의와 민주노총, 경실련, 전국농민단체협의회는 오늘(16일) 오전 10시 공단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과 민주노총 윤영규 수석부위원장,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김용진 집행위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의료연대회의 유혜원 정책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수가협상 결렬의 모든 책임을 사실상 유형별 협상을 거부한 의약단체에 돌렸다.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의약단체들은 작년 유형별 계약을 전제로 수가를 인상해주고, 보험료를 3,9%나 인상하며 고통을 분담한 국민을 우롱했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스스로 깨버리며 기본적인 신뢰마저 무너뜨린 무책임한 의료단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국장은 "의료단체가 스스로 유형별 계약을 거부했으므로, 작년 이를 전제로 인상했던 수가합의 역시 무효이며, 인상분 3.5%를 즉각 반환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올해 수가인상률은 관행적으로 의료단체의 요구에 의해 결정됐던 것과는 달리 공단이 조사한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준해 결정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건강보험 재정상황에 대한 입장' 발표에 나선 민주노총 윤영규 수석부위원장은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가를 3∼4% 인하해도 무방하다는 것으로 나와있다"면서 "작년과 올해 의료기관당 진료수익 증가율을 봐도 수가 3∼4% 인하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강력히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80% 달성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등 재정안정화 위한 근본적 대책 수립 ▲유형별 협상 도입 등 사회적 합의 이행 등을 촉구했다.

한편,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도 협상이 결렬되자,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조만간 국민에게 발표하겠다는 뜻을 나타내, 내일(17일)부터 시작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약단체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협상에 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