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소고기 시장 개방의 압력 수위를 더욱 높일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방한한 미국 농무부 척 램버트 차관보가 방한 다음 날인 17일 한국 농림부를 방문해 실무자들과 면담을 통한 자리에서 지난 달 국제수역사무국(OIE)에 광우병 위험 등급 평가를 신청한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OIE는 가축의 질병과 예방에 대해 연구하고, 국제적 위생규칙에 대한 정보를 보급하는 단체로, 현재 광우병 발생 위험에 대해 청정지역과 잠정적 발생지역, 발생이 많은 지역 등으로 분류해 등급을 매기고 있으며 미국은 이번에 처음으로 안전성 진단을 받게 된다.
현재 미국은 OIE에 자국 소고기의 안전성 검사 의뢰와 동시에 광우병 발생위험 등급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방지 조치 시행지역’을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해 둔 상태다.
이에 대한 OIE의 결정은 내년 2월경 나올 예정이며, 만약 미국산 소고기가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상위 정도 등급을 얻게 될 경우 소고기 수입 개방 확대 압력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OIE의 축산물 교역 기준이 세계무역기구(WTO) 기준으로 준용돼 규약을 어기게 되면 WTO에 제소될 소지까지 안고 있어 한국 정부가 미국의 소고기 수입 개방 요구를 거부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기 때문.
한편, 미국의 이런 각본에 대해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 등 각계 시민사회 단체들은 “한국 국민은 광우병 실험용 쥐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다국적 축산기업의 이익을 위해 평범한 사람들을 광우병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