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치과 수가는 '40% 인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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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치과 수가는 '40% 인상' 필요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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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 연구결과…공단, '치과 동결·타 분야 인하'

 

▲ 의약단체와 공단의 내년 수가연구 결과
치과와 한방, 약국의 공동 환산지수 연구 결과 "치과는 내년 수가를 40% 인상해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의약5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간의 2007년도 수가협상이 결렬된 이후 양측은 각자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2007년도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표 참조)

의약단체가 지난 19일 발표한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따르면, 병원과 의원은 12.9%의 인상안을 내놓았으며, 약국은 9.8%, 한방은 11% 인상이 각각 제시됐으며, 치과의 경우 비급여를 제외시킨 값으로 무려 40% 인상안이 제출됐다.

그러나 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원회가 행위료에 중점을 둬 5개 유형별로 최종 보정한 환산지수는 병원 -4.79%, 의원 -2.06%, 한방 -0.38%, 약국 -9.65%, 치과 동결로, 치과를 제외한 모든 종별에서 인하안이 도출됐다.

양측의 연구안을 비교해보면 병원은 18%p, 의원은 15%p, 치과는 40%p, 한방은 11%p, 약국은 19%p 수준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양측 연구안 결과 격차는 치과가 가장 크지만, 공단이 모든 종별에 '인하안'을 제시한 반면, 치과는 동결을 내놓고 있어, 향후 유형별 협상이 현실화돼도 치과분야 수가는 최소 소폭의 수가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오는 29일까지 수가계약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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