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첫 회의가 개최, 2007년도 건강보험 예산을 위한 최종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담배값 미인상과 수가 동결을 전제했을 때 보험료를 3.8% 인상해야 한다"는 전망을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건정심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2007년도 건강보험 정책방향과 내년도 재정 전망 및 보험료·환산지수(수가) 조정안 ▲상대가치점수 개편방안 ▲'2007년 차세대 건강보장원년추진위원회' 구성 계획 ▲행위·치료·약제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 개정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전년 상반기 대비 금년 상반기 보험급여비 증가율이 18.7%에 이르는 등 급여 확대 등으로 의료 이용 자체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면서 "이를 감안할 때 담뱃값 미인상시 수가 동결을 전제로 당기수지 균형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율이 약 0.41%pt(4.48% → 4.89%)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수가 동결을 전제로 약 3,8%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며, 건정심 논의 결과 수가 인상이 추가될 경우 이보다 보험료 인상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건정심 개최 전날인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듯, 보험료 미인상으로도 당기수지 흑자가 유지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는 후속 입법 소요기간 등을 감안, 오는 29일까지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보험료율 인상율과 환산지수 등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를 위해 공익, 가입자 및 의료계 대표 각 3인으로 구성된 별도소위를 구성, 24일 예정된 다음 건정심 회의 이전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