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젊은 세대가 노인세대에게 매월 24만원씩을 지원하는 '세대간 아름다운 연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여야 3당은 지난 24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토론회를 갖고,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민노당 현애자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노당이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기초연금법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민노당의 기초연급법안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2008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월 8만 3천원)을 지급하고, 이후 1년에 급여율을 0.5%씩 상향해 2028년에 15%을 지급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민노당 측은 "한나라당 기초연금안의 필요재정에 56%에 해당하는 알뜰 기초연금"이라 밝히고 있어, 현재의 취약한 국가재정과 미래 재정개혁 비젼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2030년 이후 65세 이상 노인은 현재가치로 월 24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더불어 3개 정당은 국민연금의 미래 재정 불안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율을 50%로 인하하고(장차 40%로 하향도 검토), 보험료율은 12.9%로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우선 급여율이 낮아지는 것에 국민들이 우려할 수 있겠지만,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15%가 추가로 지급되기 때문에 오히려 가구별 실질급여율은 지금보다 높아지는 방안이다.

다만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자들의 불신, 보험료에 대한 부담 등을 감안해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데 입장을 함께 했다.

현애자 의원은 "보험료 인상 여부 결정은 결국 가입자의 몫이기 때문에 향후 가입자단체들의 의견 수렴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