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가입자 단체들이 탈퇴한 가운데 의약단체들과 함께 '2007년도 건강보험료 6.5% 인상, 수가 2.3% 인상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표결 처리한 것에 대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표결 처리 이후 곧장 줄줄이 성명을 발표하며, "의약단체와 야합해 사회적 합의를 외면하고 모든 부담과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시킨 보건복지부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을 천명해 나섰다.
먼저, 민주노총은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의약단체들이 유형별 계약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벌칙을 부과해도 시원치 않을 상황에서, 오히려 수가를 2.3% 인상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복지부가 기자회견에서 '가입자, 공급자, 정부 모두의 고통분담을 통해 건강보험제도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는데, 공급자와 정부가 무슨 고통분담을 했냐"고 반문했다.
건정심 공익위원들은 지난달 28일 회의에서 '수가 1.7%와 2.05%, 보험료는 5.9%'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1일에는 이보다 높아진 '수가 2.3%, 보험료 6.5%'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인상율이 더욱 높아진 것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면서 "이는 사실상 정부가 가입자단체를 배제하고 의료단체와 손잡고 다수결로 처리하기 위해 서로 야합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가입자 단체가 일방적 결정에 항의하며 퇴장한 상황에서 보험료와 수가를 인상하면서 건정심을 파행으로 이끈 모든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면서 "복지부 장관과 관련 공무원, 그리고 공익위원은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작년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것과 올해 파행적인 수가 보험료 결정,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정부가 부담해야할 1조 5천 7백만원의 미납액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공개적인 사과와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의료연대회의와 건강세상네트워크도 같은날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노총과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