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5차 협상이 지난 4일부터 미국 몬태나주에서 시작된 가운데, 한미 FTA 저지 공공서비스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공대책위)가 5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서비스 사유화와 시장화를 강요하는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오전 11시 효자동 진입로에서 진행된 이 날 기자회견은 보건의료단체연합을 비롯해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9개 산하 단체가 함께 했다.
이들은 “정부가 협상 초기부터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1차 협상부터 교육·의료를 협상 의제로 올려놓고, 또 3차 협상에서는 공기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등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공기업 사유화…공공요금 인상, 이미 현실화
미국은 지난 3차 협상에서 공기업·독점기업에 대해 ‘상업적 고려에 따른 영업활동’과 ‘수요-공급에 의한 공기업 시장 가격 거래 요구’ 등을 내세웠다.
즉, KT의 49% 외국인 지분 제한한도 철폐와 가스공사·한전에 대한 지분제한도 높이라는 것이 이 요구에 포함되는 내용들이다.
또 4차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한 ‘한국의 5개 공기업(인천공항공사,부산항만공사,교육방송공사,방송광고공사,한국항공공사)에 대한 국제 입찰’은 “공기업 사유화에 대한 노골적인 요구” 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이미 전기·가스·수도 등 국가기간산업의 사유화로 인해 공공요금 인상은 현실화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천연가스도매요금이 올 한 해만도 20% 가까이 인상된 데는 정부의 사유화 정책 추진에 따른 안정적인 가스 물량 확보의 어려움으로 우리나라는 매해 웃돈을 지불해 구매를 해야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손해 비용이 지난 7년간 17조 6000억 원에 이르며, 이는 고스란히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
또 상수도 역시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순차적으로 민간위탁을 시작하면서 ‘시장가 거러가 자연스레 도입돼 필연적으로 수도요금이 인상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의약품·교육 개방 본격
이 뿐 아니라 한미 FTA 협상에서 의약품과 교육 분야에 대한 압력도 거세지고 있다.
약가 폭등이 우려되는 특허권 연장 요구 뿐만 아니라 금융서비스 협상에서 논의되는 민간의료보험 규제 철폐 등은 대다수 국민들의 의료 접근권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
또 이들은 ‘Post FTA'로 대두되는 영리법인 추진 문제는 병원을 주식회사로 만들어 의료비를 폭등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백년지대계로 일컬어지는 ‘교육’부문이 초중등 교육에서 이미 유학, 원격교육 등을 통해 시장화 된 실정이며, 이같은 흐름에 편성해 미국은 어학능력 평가와 대학입학시험까지도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대책위는 교육개방 문제에 대해 “평가에 의해 교육과정이 왜곡되는 사정상 평가의 개방으로 한국 공교육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원격교육 개방으로 마침내 교육의 영리법인화도 이뤄질 것”이라며 한국 교육의 암울한 미래를 예견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공공성 말살이 아니라 대안이 필요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은 “공공성을 확충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고, “밀실협상·여론조작으로 얼룩진 한미 FTA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공공대책위를 비롯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6일, 한미 FTA 5차 협상 기간과 맞물려 ‘3차 총궐기’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