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의료급여제도의 재정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본인부담제 도입'이, 실질적으로 의료급여 재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강주성 조경애 이하 건강세상)가 의료급여 재정을 분석,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7일 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본인부담제가 의료급여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제목의 정책보고서는 "현재 의료급여에 대한 복지부의 정책방향이 올바르지 못하다"고 못박고 있다.
먼저, 복지부가 의료급여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실제 문제의 크기를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세상에 따르면, 의료급여 대상자는 노인인구가 25.7%로 건강보험의 8.3%에 비해 3배 이상 많으며, 건강보험 보장수준이 낮아 고액환자들이 의료급여로 자격을 전환하고, 소득수준이 낮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등의 특성을 갖고 있다.
즉, 복지부가 의료급여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과 '단순 비교'하는 오류를 범함으로써, 실제 문제의 크기보다 더 부풀려진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급여 지출에서 "외래가 입원보다 문제"라고 잘못 인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1∼2005년 사이 의료급여 외래 지출이 연평균 10.5%씩 증가한 반면, 입원의 경우 연평균 16.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상자 1인당 외래 방문일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3.4%이나 입원일수는 6.2%으로 높았으며, 1일당 진료비도 외래가 연평균 증가율이 4.8%인 반면, 입원은 5.1%였다. 이는 어떤 지표를 살펴보더라도 의료급여 지출은 외래보다 입원이 더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외래에 대한 대책'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복지부가 본인부담제와 인센티브를 도입하면 '효과'보다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건강세상의 입장이다.
복지부는 모든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제를 도입하되, '건강생활유지비'라는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한 이후 의료이용을 하지 않아 남는 돈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갖도록 인센티브제를 함께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건강세상 김창보 사무국장은 ".생활비가 부족한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이와 같은 현금지원은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렇게 될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사실상 필요한 의료이용마저 억제되는 부작용이 더욱 크게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신 건강세상은 의료급여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외래의 경우 본인부담제·지정의료기관제 도입 대신 '주치의제도' 전면 실시 ▲입원의 경우 노인요양병원 등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일부 병원의 과잉진료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한편, 건강세상의보고서 전문은 홈페이지(www.konkang21.or.kr)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