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미흡한 수입위생 조건·적반하장식 수입 압력에 '분통'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저지 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지난 7일 만해NGO교육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구 3진아웃' 미국산 쇠고기 수입 즉각 중단하고 광우병 쇠고기로 국민 생명 팔아넘기는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해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운동본부는 "한국에 처음 진출하는 쇠고기라면 가장 엄격하게 사전검사를 마쳤을 것임에도 3곳의 도축장 쇠고기 모두에서 뼛조각이 검출됐다"면서 "이는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에 안전하지 않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 사실로 증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수입조건에 '뼈 조각'을 포함시키려 애를 쓰는 이유는, 발견된 뼈 조각이 위험물질이냐 아니냐는 논리는 차치하고, 뼈 조각을 분리시킬 수 없는 미국 생산 시스템 자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들의 논리다.
아니나 다를까.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3차 수입물량에서 뼈 조각이 '또' 발견됐고, 운동본부는 "3구 3진 아웃"을 강력히 주장했다.
지금까지 세차례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는 ▲크릭스톤 팜스 ▲프리미엄 프로테인 프로덕트 ▲오마하 패킹사 3곳으로 나름대로는 미국의 '대표선수'라 할 수 있으나, 각각 4㎜×6㎜×10㎜ 크기의 뼛조각, 13㎜×6㎜×2㎜, 7㎜×6㎜×2㎜, 22㎜×3㎜ ×1㎜의 세 개의 뼈조각이 발견됐으며, 이번에도 뼈조각이 발견된 것이다.
운동본부는 "지난 1월 한미 양국이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광우병 위험을 차단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미흡한 조건이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수출 업체들은 이 미흡한 수입 조건조차 지키지 못하고, 3번 연속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노했다.
또한 운동본부는 "항의를 해야 하는 것은 한국 정부 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의원들과 업체들은 오히려 '한미FTA를 체결하려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며 노골적인 공갈 협박을 일삼고 있다"며 적반하장"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최소한의 책임의식을 가진 정부라면 스스로 승인한 미국도축장에서 연이어 3번째 문제가 발생한 현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현지 점검 관계자들을 문책하는 것이 최소한의 상식적 조치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운동본부는 "한미FTA 협상이 체결될 경우, 한국 정부가 불량 쇠고기를 반송·폐기 하는 것조차도 '투자자-국가 소송'의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광우병 쇠고기로 국민의 생명까지 팔아먹는, 죽음의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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