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공의료기관 확충 없는 감염병 대응 기만이다

어제(1일) 집권여당(더불어민주당)이 보건의료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과 의사과학자 창출이 주된 내용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은 시민사회가 지적해왔듯 공공의료기관과 공적의료인력 부족의 결과다. 사태가 이런데도 공공의료기관 확충 계획 한줄 없는 집권여당의 안이한 인식을 질타한다.

1. 공공병원 확충 없는 감염병 대응약속 공허하다. 이번에 내놓은 감염병 전문병원, 음압병상 확충 약속은 공공병원 확충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이행될 수 없다. 국가지정 격리병상 급의 음압병상을 제대로 확충하려면 결국 평소에는 돈벌이가 안 되지만 이를 공공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 필요하다. 감염병 전문병원도 공공기관에 설립·추진되지 않으면 아주대가 위탁하다 문제를 발생시킨 권역외상센터의 전철을 밟게 될 뿐이다.

게다가 무엇보다 대구·경북에서는 공공병원 부족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확진되고도 병상이 없어 집에서 대기하던 환자 4명이 사망했다. 경증과 중증 분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며 경증 자가격리자의 경우 제대로 된 의료 제공이 되지 않고 있다. OECD 국가 중 인구대비 가장 많은 병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90%가 민간병상이어서 발생하는 문제다. 그럼에도 공공병상 확충에 대해 한 줄 언급 없이 ‘민관협력’ 일관하는 집권여당의 인식은 안이하다.

2. 공공의료기관 확충 없는 의대정원 확대는 기만이다. 의사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은 절대적이다. 하지만 공공의료기관 확충 없이는 늘어난 의사인력이 감염병이나 국가재난상황을 맞아 적재적소에서 역할을 할 수 없다. 이들이 공공적 역할을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이 늘어나야 한다. 더구나 집권여당은 의사 수 확충과 ‘의사과학자’ 육성을 연결시키고 있다. 의사과학자 육성은 의사를 늘려 의료산업화에 매진해 경제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논리와 함께 등장해왔던 정책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미래성장’을 내세웠다. 집권여당이 공중보건 강화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이를 기회로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3. 집권여당은 지금 당장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공적통제 강화와 공공병원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공공의료기관 확충 계획 없이 미봉책만 주장한다면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눈치보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청도군에서 지역응급센터를 운영했던 대남병원은 폐쇄병동환자 101명이 감염되고 7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대남병원의 이런 방만한 운영은 같은 건물에 있던 보건소가 22년간 관리·감독을 방치했기에 가능했다. 지금 집권여당이 해야 할 일은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는 지역거점병원을 공공화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최악의 의료의 질과 사회적 입원으로 망가진 지역 민간의료기관의 실태를 즉각 점검하고 이를 공공화하여 향후 벌어질 감염병사태 및 재난상황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메르스사태를 기점으로도 공공의료강화를 외면한 박근혜정부 적폐를 답습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2020. 3. 2.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