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단 선거를 맞아 2020년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의료 현실 속에서 우리 사회와 치과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바람직한 치협의 모습과 올바른 협회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치과계의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볼 목적으로 건치 회원들 중 과거 치협과 지부, 분회에서 회무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회원 5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는 지난달 25일부터 1차 서면 인터뷰에 이어 2차 전화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질의 내용은 모두 동일했다. 보다 허심탄회한 의견을 듣고자 모든 인터뷰이의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했다. 인터뷰에 응해준 5인은 ▲A지부 부회장을 역임한 ㄱ원장 ▲B지부 이사를 역임한 ㄴ원장 ▲C지부 회장을 역임한 ㄷ원장 ▲D지부 a분회 회장을 역임한 ㄹ원장 ▲치협 이사를 역임한 ㅁ원장으로 지역별로 안배를 했다.

- 편집자 주

먼저 던진 질문은 ‘회무 및 사업 추진 시 중요시 했던 점은 무엇이었나?’하는 것이었다. 또한 추진했던 사업에서 성과가 있었는지도 함께 물었다. 건치 회원으로서 회무에 임하면서 중요시했던 점이 궁금하기도 했다. 다양한 답변들 속에서도 공통점은 ‘회원과 국민들을 위한 치과의사회’였다.

“대내외적으로 여러 사업들이 있었지만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지역민들에게 사랑받는 치과의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회지도층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국민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말이다. 우리 치과의사들도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다해야 그만큼 권익도 더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했다. 그런 면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한다.”

“치과계 내의 특정 단체나 일부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회원들의 권익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했다. 당시 치과계의 가장 핫한 이슈였던 전문의제 확대 건에 대한 논의 중 내부적으로 단합하지 못하는 치과계를 보고 많은 실망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손해를 안 보고 이득만 보려고 치과계 전체의 합의였던 대의원 총회의 결과를 뒤집으면서 말을 바꾸는 모습에 이것이 치과계의 현 주소인가 뼈저리게 느끼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큰 성과는 이뤄내지 못했지만 소소한 측면에서 작은 성과들은 이뤘다고 생각한다.”

“회원들을 위해 일하는 치과의사회, 회원들을 위해 먼저 다가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치과의사회를 만들고자 했다. 이전부터 내려왔던 회무 일정과 관행에 매몰되기보다는 무언가 회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이 없는지 고민이 많았다. 회원들을 대상으로 금연치료 교육을 진행했던 것, 관공서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회 차원에서 대행해준 것 등이 나름의 성과였다고 자부한다.”

“의료영리화 반대를 위한 활동을 중요시했고, 과잉진료와 덤핑진료를 일삼으며 과장광고를 하는 치과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나름의 성과도 있었지만 큰 성과를 얻기는 어려웠던 것 같다.”

“보험급여 확대와 국가 차원의 구강보건전달체계 확립, 의료영리화 반대를 중점에 두고 활동했다. 실란트와 스케일링 등 보험급여 확대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룬 것 같다.”

"정책역량 개발에 소홀했던 점, 개혁적인 치협을 만들어내지 못한 점 등은 부정적"

두 번째 질문은 ‘최근 상황에 비춰 전‧현 집행부의 역할 및 성과를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어 평가해달라’는 것이었다. '회원들을 위한 치과의사회, 국민들과 함께하는 치과의사회'를 꿈꾸었던 이들은 과연 어떤 평가들을 내렸을까? 긍정적인 평가도 일부 있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는 부정적인 평가가 대세였다.

“전‧현직 집행부 모두 1인1개소법, 보조인력문제, 불법사무장치과 척결, 경영환경개선(보험급여 확대), 구강정책과 신설, 치과전문의제도(통치) 등 회원들의 숙원사업과 정책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일부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보조인력문제 등 여러 문제들을 개선했다는 성과보다는 나름 열심히 노력했다는 측면에서의 평가이기는 하다.

그러나 전‧현직 협회장들 간의 갈등과 분쟁, 일부 회원들의 치협에 대한 불신 및 법적 대응에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아 치협이 소모적인 법적 분쟁에 휘말렸던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앞으로 치협이 갈등과 분쟁을 극복하고 회원들을 위하는 일에 매진했으면 한다.”

“아전인수, 내로남불이라고나 할까? 오로지 자신의 입장에서만 치과계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것같다. 그리고 치과계 내부의 문제를 법적 소송이라는 제3자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모습이 아주 실망스러웠다. 모든 것의 시발점은 전문의 경과조치에 대한 대의원 총회 의결 사항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뒤집어벼렸던 것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한다. 또 그 과정에서 누구도 책임을 지려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 역시 실망스러웠다.”

“치협의 주인인 회원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관행적으로 전임 집행부부터 내려오던 일만 사무적으로 하고, 그냥 아무 것도 안 한다는 느낌이다. 찾아보면 회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게 많다. 그냥 사고만 치지 말자는 생각인 것 같다. 전문의제에서 보여준 말바꾸기와 회원들을 기만한 것에서 그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한다.”

“치협 집행부의 역할만으로 얻은 결과는 아니지만 1인1개소법을 지켜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렇지만 치과계의 다른 여러 현안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고, 전반적으로 치협 회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점이 부정적으로 생각된다.”

“치과계 전체의 노력이 더 크기는 했지만 1인1개소법에서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치협 차원의 정책역량 개발에 소홀했던 점, 보다 개혁적인 치협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동창회 선거에 기댄 논공행상으로 집행부를 역량이 뛰어난 인물들로 구성하지 못한 점 등은 부정적이다.”

"치과의사가 법을 어기지 않을 수 있는 진료환경 만들어가야"

그러면 제31대 치협 회장단 선거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치과계의 과제는 무엇일까? 일견 하나로 모아질 듯도 싶었지만, 이들의 활동 경험과 주안점이 달라서인지 매우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됐다.

“치과의사 과잉 배출, 공공기관과 보건소 등 치과의사 활동영역 확대, 보험급여 확대 통한 경영환경 개선, 치과보조인력 개선, 불법 사무장치과병의원 척결, 의료보험 수가인상 등 치과계가 안고 있는 모든 과제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과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해결책이 제시되도록 보다 섬세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문의제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던 것처럼 어떤 문제든 대승적인 차원에서 멀리 보지 못하고 편협적으로 바로 앞에 닥치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서두르는 근시안적인 태도부터 지양해야 한다.”

“우선 순위를 꼽아보자면 보조인력문제와 전문의제(나머지 비수련의 문제), 회원 복지문제 등등을 꼽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치협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시스템부터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치과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의료영리화를 저지하려는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보조인력문제와 적출물관리, 방사선 정기검사, 개인정보보호법 등과 관련된 행정적·법적 현안들을 해결해 보통의 치과의사가 보통의 노력만 기울여도 법을 어기지 않을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

“치협의 핵심 과제는 치주염과 충치 등 주요 치아질환 예방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만드는 것이다. 그 중 하나로 치과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표준화해 보험 급여를 하는 것, 칫솔질법 표준화와 TBI의 전면 보험화, 환자의 상태에 따른 스케일링 또는 치주 처치의 급여화 개선 등등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타국이나 국내 의과에 비해 턱 없이 낮은 보험 수가에 대한 현실화, X 레이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 등 불필요한 과잉 규제들에 대한 폐지, 특단의 보조 인력 해결안, 치과주치의 등록제, 투명한 예산처리 시스템 구축 등이 시급한 문제라 생각한다.“

"통합의 리더십과 함께  정치권과 행정부 설득할 수 있는 능력 키워야" 

그렇다면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치협 및 협회장의 역할은 어떠해야 할까? 역시 답변은 매우 다양하게 나왔다. 그러나 공통된 답변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전‧현 집행부를 이어오면서 치과계 내에서 빚어진 수많은 고소‧고발로 인해 불거진 치과계의 분열을 염려한 탓인지 ‘치과계의 단합을 위한 통합 집행부 구성 및 논공행상에 치우치지 않는 탕평의 능력 있는 인재의 기용’이었다.

“현재는 치협 조직이 협회장 1인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협회장에게 주어진 권한과 역할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양한 회원들의 정서를 포용하고 치협의 활동력을 높이기 위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협회장이 당선을 위한 공약이 아니라 현실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고 권한과 역할을 나누어 많은 유능한 회원들이 치협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과정을 통해 치협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과 회원들이 협회장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협회장이라면 너무 성과에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 전체 치과의사의 대표로서 자신의 성과만 강조하고 실패나 실수, 잘못에 대한 인정은 절대 안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모습은 이제 지양해야만 한다. 전체 치과의사의 대표로서 그처럼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인다면 결코 치과계 전체의 단합을 가져올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회원들의 일상적인 권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민원에 대한 처리 속도를 높이는 등 좀 더 회원들과 밀착된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수로 구성된 치협의 씽크탱크가 필요하다고 본다. 가끔 치협에서 하는 일이 지부나 분회만도 못 할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일 것이다. 일 잘하는 능력있는 사람들을 치협으로 끌여들이려면 선거 후 논공행상보다는 탕평책을 써서 각 대학에서 10명씩 추천받아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고 본다.”

“치과계 여러 분야의 정책 연구 및 정책 대안을 파악하고, 치과계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한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고 정치권과 행정부에 대한 강력한 정책제안과 설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선거 후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집행부 구성을 통해 치협의 역량을 키우고 집행부 사유화 등 부정적인 운영 가능성을 줄여나가야 한다. 이와함께 협회장은 치과계 여러 정책 현안들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당선 이후에는 협회장이 이러한 정책 개발에 얼마나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는지, 회계는 또 얼마나 투명하게 집행했는지 등으로 성과를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