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 의무 배치 위해 구강보건법 개정해야"
부산시민구강건강증진협의회(이하 부구협)가 지난 18일 '2020년 4·15 총선 구강보건정책 제안서'를 확정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정의당 등 각 정당의 부산시당과 부산지역 총선 출마자들의 총선 공약으로 확정하기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부구협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이하 부경건치)와 부산시치과의사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부산시회, 사회복지연대 등 4개 단체가 부산시민들의 구강건강 향상을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로 올초부터 4·15 총선에 대응한 공동 정책제안 활동을 모색해온 바 있다.
이와 관련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은 "올초부터 부구협 산하단체들의 협의를 통해 부산시민들의 구강건강 향상을 목적으로 한 구강보건관련 정책제안서를 마련해왔다"며 "지난 18일 4·15 총선 제안서를 최종 확정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각 정당의 부산시당과 부산지역 총선 출마자들에게 부구협의 정책제안서를 전달, 공약으로 확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활동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부구협은 이날 확정한 정책제안서를 통해 각 정당의 부산시당과 총선 출마자들에게 ▲지방정부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와 구강보건인력 의무배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확대 ▲치과촉탁의 제도 개선 등 요양시설 노인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 ▲아동 및 장애인 치과주치의제 전면도입 ▲부산시립장애인치과병원 설립 ▲치의학산업 육성을 위한 한국 치의학연구원 설치 등의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지방정부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와 관련 부구협은 "부산시 행정체계 내부에 전문성을 갖춘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전무해 체계적인 구강보건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부산시 내 구강보건전담 부서 설치 ▲지자체 내 보건소 필수 인력 배치 ▲보건소 필수 구강보건 전문인력 배치를 위한 구강보건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학교구강보건실 설치 확대와 관련해서는 "2017년 기준 부산시 총 308개 초등학교 중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13곳(4.2%)이며 특수학교는 총 15곳 중 2곳(13.3%)에서만 설치하고 있다"며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설치를 확대하고 나아가 전국의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제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구협은 "노인구강건강은 전신건강의 시작"이라면서 "노인요양시설 치과촉탁의 제도 개선을 통해 부산시 치과촉탁의제를 활성화하고 노인들의 편의에 맞는 밀착형 방문구강관리를 위한 보건소 인력을 확충하라"고 요청했으며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동기부터 예방적 개입이 필요하고, 장애인 구강건강은 비장애인에 비해 매우 심각한 상태"라면서 아동 및 장애인 치과주치의제와 부산시립장애인치과병원 설립을 촉구했다.
끝으로 부구협은 "인구노령화 등으로 치의학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치과의료기기 산업이 최근 급성장 중임에도 치의학 연구와 치과산업 발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은 거의 부재한 형편"이라며 "한국치의학연구원은 현재 치의학 첨단융합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치과산업의 메카 부산에 설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부구협의 간사 단체를 맡고 있는 부경건치 조병준 공동대표는 "현재 부산시에는 구강보건담당 전담부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공공구강보건의료를 1차로 담당하고 있는 일선 보건소에는 필수 인력인 치과의사가 없는 곳도 많다"면서 "인간 수명 100세 시대를 맞이해 날로 그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는 부산시민들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구강정책들을 한 번 정리해보고 4·15 총선을 맞이해 각 정당과 총선 출마자들에게 제안해보자는 취지에서 구강보건정책 제안서를 만들게 됐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