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오늘(9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부적격자 및 정책 질의결과를 발표했다.
본부는 이번 총선거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특히 코로나19 사태 진화와 재발에 대비한 공공의료 확충 등 최소한‧필수적 요구를 담아 각 정당에 보건의료정책을 질의했다.
이들은 각 정당에 ▲공공의료기관 확충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 ▲상병수당 도입 및 재난시기 의료비 경감 ▲공공제약사 설치 및 감염병 치료제‧백신 국가 책임 공급 ▲건강보험 강화 및 주치의제 도입 등을 질의했다.
그 결과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민중당 ▲정의당은 본부에 답변을 회신하고, 정책 질의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본부는 “5개 진보정당들은 본부가 요구한 정책 중 여러 개를 이미 공약에 포함하고 있었다”면서 “국민들이 이들 정당의 보건의료 정책 공약들을 유심히 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의당과 민중당은 ▲공공의료 확충 ▲공공의롸대 설립 ▲상병수당 도입 ▲전국민주치의제 ▲건강보험재정 국가책임 등 감염병 대응과 의료체계 개혁 정책들을 제시했다.
녹색당도 ▲공공병원 확충 ▲건강보험 통한 무상의료 보장 ▲의료전달체계 확립 ▲공공의대 설립 통한 공공적 의료인력 양성 ▲간호인력 적정기준 강제 등을 공약했다.
노동당은 ▲지역별 국공립의료원 증설 통한 공공병상수 50% 증대 ▲의료공무원 양성 위한 교육비지원 ▲국립의료기관 설립 ▲의약제업 국유화 ▲무상의료 등을 실현할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공공? 민간? 공약 무게 중심 없어
미래통합당, 공공의료 무관심‧의료영리화 정책 내놔
반면,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그리고 민생당과 국민당은 질의서 발송 후 열흘이 지나도록 질의에 화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부는 “이들 회신하지 않은 정당들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재발에 대한 진지한 정책적 고민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하며 이들 정당의 보건의료 공약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및 지역본부 신철 ▲검역소 추가 설치 ▲검역인력 대폭 확충 ▲감염병 전문 연구기관 설립 ▲감염병 전문병원 및 음압병상 확충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 대응 연구역량 강화 ▲백신‧치료제 개발 선도 육성 ▲의대 정원 확대 통한 필수‧공공‧지역 의료인력 확보 ▲의과대 정원 합리적 조정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본부는 “감염병 전문병원, 백신·치료제 개발, 의대정원 확대 등 겉으론 개혁적인 정책들도 공공 영역에서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핵심적 문제를 언급치 않고 있으며, 이를 민간에 맡기는 방식이라면 달라질 게 없다”며 “이미 20대 국회에 제출된 공공의과대학 설립 법안에 대한 언급도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본부는 “민주당의 공약은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제기된 질병관리본부 관련 공약을 제외하면 감염병 사태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약속은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오히려 시민사회가 의료 영리화를 초래할 것이라 지적한 ‘바이오헬스 5대수출 주력산업 육성’이 공약에 포함돼 있어, 지난 3년 간 해왔듯 ‘제약, 의료기기 등 세계시장 점유율 3배 확대’, ‘바이오클러스터,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본부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에 ‘건강 인센티브제’ 같은 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시장주의적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문제”라며 “공공과 민간 중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해야하며,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도 공공의료에 대한 강조가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의 경우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 대처할 공공의료 확충 언급이 전무한 것도 모자라 의료영리화 추진 공약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부는 “미래통합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부터 추진해 온 의료민영화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건강보험 보장성을 악화시킬 ‘건강보험 기금화’와 같은 반개혁적 공약을 냈다”며 “이 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코로나19 대처 성과 자랑을 국민의 성과라 말하며 정략적으로 공격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 공공의료의 핵심적 역할확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처에 필수임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과 민생당도 코로나19사태 해결과 예방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관련 공약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의 경우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 경쟁력 기반 구축’ 등 의료산업화, 규제완화 공약을 제시했다.
민생당의 경우 ▲국가지정 음압병실 확충 ▲대구 국립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대전의료원, 창원대 공공의과대학 등을 공약했다. 이에 본부는 “국립 감염병전문병원이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과 전국 권역별 설립이 아니라 왜 대구에만 설립돼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지역을 넘어선 국가 전체적 공공의료 확충 계획은 너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