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료공공성 정책 부족’ 미통당 ‘의료영리화’
정의당‧민중당 등 ‘공공의료‧건강보험 강화’ 한목소리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본부)가 제21대 총선을 3일 앞둔 지난 12일 각 정당 보건의료정책 질의 및 공약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본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감염병 피해를 최소화하고 감염병 재유행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필요한 내용과 코로나19로 드러난 공공병상‧인력‧자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각 정당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부에 따르면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비롯해 민생당, 국민의당은 지난 12일까지도 정책 질의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부는 “이들 정당은 공통적으로 공공의료 확충 약속이 사실상 전무하고, 의료영리화 추진에 앞장섰거나 방조해온 정당들”이라며 “코로나19 국면에서 조차 시민사회 요구를 완전히 외면함으로써 과거의 역행적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확연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본부는 더불어민주당의 보건의료 정책‧공약에 대해 “공공병상 확충 계획이 사실상 전무하고, 이런 상황을 해결할 의지가 없을뿐 아니라 민간의료기관 및 인프라에 의존하는 등 중요한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며 “공약 1번은 ‘혁신성장’이고 그 핵심은 ‘바이오헬스 5대 수출 주력산업 육성’으로, 코로나19 사태에도 위기인식이 매우 안일하고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이 매우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미래통합당의 경우 감염병 공약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비슷한 공약을 다수 내놓았으나 민간의존적인 내용으로,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는단 평이다. 본부는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정당으로서 공공의료 파괴와 의료시장화에 가장 일관된 정당”이라며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할 공공의료 확충 언급은 전무하고, 의료‧복지‧사회서비스‧교육 등을 민영화 및 규제완화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시킬 ‘건강보험 기금화’ 같은 반개혁적 공약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약속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민중당 ▲정의당 등 5개 정당은 모두 본부의 정책질의에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이 중 미래당을 제외한 4개 정당은 본부의 정책 요구 중 이미 여러개를 공약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부는 “이 정책평가 자료가 국민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래는 본부가 평가한 제21대 총선 보건의료정책 상세평가 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