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의료‧사회적 개혁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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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의료‧사회적 개혁 필수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4.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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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21대 국회와 문재인 정부에 개혁과제 던져…“新감염병 사태 대비‧의료현실 개혁”

신종코로나바이러스-19(이하 코로나19) 감염병 팬데믹 사태와 경제침제가 맞물리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그대로 드러냈다. 콜센터,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에 집중돼 있는 노동자들이 주로 코로나19로 감염되거나 사망했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거나 임금삭감 등의 고통에 내몰리고 있다.

그런데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했는데, 이는 ‘개헌 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의석’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등 그간 미진했던 개혁을 실현할 수 있다는 시민사회의 기대감도 높아졌다.

따라서 한 달여 임기가 남은 20대 국회, 그리고 새로 출범하는 21대 국회와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감염병 사태 대비를 서두르는 한편, 코로나19로 드러난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오늘(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21대 국회와 문재인 정부에 의료 시스템 개혁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본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와 의료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공공의료 30% 확충 ▲음압 병상 확충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공공의과대학 설립 법안 조속 통과 ▲의료기관 환자 당 간호인력 적정기준 강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공공병원과 공공의료 인력들의 역할이 핵심적이었다”면서 “언제까지나 부족한 공공병원 의료진을 공중보건의로 채울 수 없고, 감염병 사태 때마다 자원봉사에 의존하는 등 인력을 ‘갈아 넣어’ 대처하는 방식은 의료진 감염 위험을 높여 감염병 사태를 오히려 폭증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20대 국회에 제출된 공공의과대학 설립 법안을 수와 정원을 확대해 5월 국회에서 속히 통과시켜야 하며, 전국 국공립의과대학, 간호대학 지역 출신 국가장학생을 뽑아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공공병원에 근무토록 해야 한다”며 “단순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미용 성형 등 돈되는 과목 의사만 늘어날뿐 감염내과, 응급외과 등 필수과목 의사가 줄어드는 것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협회의 집단이기주의적 반대를 제압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공약한 감염병전문병원은 민간이 아닌, ‘착한적자’를 감수하고 공공에서 설립 운영해야 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손실과 비교해보면 감당해야할 적자”라며 “의료력을 위한 감염병 보호장비도 중앙정부에서 책임지고 생산 및 배분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부는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회 시스템과 더불어 의료체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내용으로 ▲상병수당 도입 ▲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 ▲전국민주치의제도 도입 ▲의료 영리화 조치 철회 ▲공공제약사 설립 등이다.

본부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상병수당이 없어 아프거나 감염병에 걸리면 그 기간 동안 소득을 포기해야 하고, 유급병가가 없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들은 소득과 감염 중 하나의 선택을 강요받는다며 “당장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해 대통령이 결정하면 상병수당을 실시할 수 있다. 건강보험 국가책임, 국고지원을 정상화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본부는 “감염병에 효과적 대처를 위해 그 지역 주민들의 건강상태와 병력을 잘 알고 잇는 주치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전국민주치의제도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막을 수 있고 예방진료, 재활 등 질 높은 일차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부는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수많은 의료영리화 법안들을 21대 국회에서는 철회할 것과 영리병원 허용을 위해 추진되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악 중단 등, 민주당에 의료영리화 반대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민간 제약사들의 이윤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국가가 적시에 안정적으로 치료제와 백신을 생산‧공급할 수 있는 국가 의약품 생산‧공급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본부는 “코로나19 감염병사태를 성공적으로 종식시키고 차후 재발할 수 있는 감염병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으로, 메르스 사태의 교훈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아 대구에서처럼 병상과 의료인력 부족으로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더는 있어서는 안된다”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180석을 갖고도 기대에 못미치는 개혁을 한다면, 지난 2004년 열린우리당이 152석 과반을 갖고도 변변한 개혁도 못해 순식간에 지지층을 잃고 이명박‧박근혜 집권으로 이어졌던 경험을 교훈 삼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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