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코로나19 판데믹 2차 확산에 대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가 보건연합 등 3개 단체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본지 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정부는 지금부터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 아래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와 싸워온 의료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본지는 이날 진행된 토론회 내용을 6차례로 나누어 소개하고자 한다.
- 편집자 주
'해외 의료붕괴 상황에 비춰 본 국내 보건의료 대비 체계 요구안'을 주제로 발표한 보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원진녹색병원)은 "방역처럼 감염병 치료 대응에 성공하려면 공공병원 확충과 함께 컨트롤 타워인 (가칭)공공보건의료청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시스템을 수직적·수평적으로 통합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우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판데믹이 발생한 것에 대해 "무분별한 산업화(산업화한 영농법 등)로 인해 인수공통감염병의 창궐 가능성이 여러 번 경고됐음에도 자본주의 동학에서 무시된 결과"라면서 "신자유주의체제 속 불평등 확대 및 사회안전망 해체, 보건의료예산의 축소 등으로 대응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세계화 및 글로벌 가치 사슬로 인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방역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유럽국가에서 의료붕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광범한 검사와 접촉자 추적검사,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을 무시했던 시장친화적 정부가 방역에 안이하게 대응했으며, 이태리와 스페인 등 남부 유럽국가들뿐아니라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보건의료분야 재정축소가 재정효율화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며 "결국 이들 나라의 1차보건의료제도와 공공의료 및 의료전달체계는 상대적으로 건실했으나 정부의 방역 실패를 회복할만한 수준이 아니었던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정 정책위원장은 "미국의 경우 민영화된 의료시스템으로 GDP의 17%를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으면서도 코로나19에 대응하지 못하고 유럽보다 더 빨리 붕괴했다"며 "병원간의 부익부 빈익빈으로 가난한 병원은 PPE(보호장비), 소독제 부족 등으로 의료진이 대거 감염됐고, CDC 등의 적극적 개입에도 취약계층과 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진단검사도 받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에서도 방역대응에 성공한 것이지 치료대응에 성공한 것은 아니다"면서 대구지역 병상 운영의 경우 총 병상은 4만 개에 달했으나 코로나대응에 동원한 병상은 1,200여 개뿐으로 빅5 병원이 이송받은 환자는 30여 명 남짓이었으며 중환자 중 일부는 타 지역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지역 중환자실 운영에 있어서도 ▲중환자실 대응 숙련간호사의 절대적 부족 ▲병원 매뉴얼의 부재 ▲ECMO, CRRT 등 필수장비 부족과 전담인력 부재 ▲중환자실 기록 및 자원에 대한 컨트롤 타워 미비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 정책위원장은 "민간병원의 경우 위계적 구조 속 피라미드 방식으로 다수의 미숙련 의료노동(소수의 숙련노동)에 기반해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인력배치로 병상을 상시 최대 가동하고 있어 현재의 구조에서 민간의료체계로 감염병에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공공의료기관 확대를 통해 당장 급한데로 20%의 공공병상을 확보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치료 대응을 위해서는 "공공의료 확대만이 아니라 현재 분절적으로 되어 있는 공공의료시스템을 ▲수직적·수평적으로 통합하고 ▲인적교류와 교육훈련을 효율화하며 ▲기능적·재정적 효율성을 높이고 ▲병원 의료노동자의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컨트롤 타워로써의 (가칭)공공보건의료청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