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후 보건의료운동이 가야 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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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보건의료운동이 가야 할 길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0.05.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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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공동대표

4.15 총선이 민주당과 그 위성정당인 시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지난해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민주당과 미통당으로 양극화된 상태에서 국민들은 탄핵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인 정치개혁에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총선에서의 압승 이후인 지난달 29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1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를 통해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의료민영화 정책의 추진을 공식화 하는 등 기대와는 다른 행보도 보이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 우석균 공동대표로부터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4.15 총선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후 문재인 정부가 취할 행보 및 한국 보건의료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우석균 공동대표에 대한 인터뷰는 본지 김형성 논설위원이 맡아 진행했다.

- 편집자 주

인의협 우석균 공동대표(왼쪽)와 본지 김형성 논설위원의 인터뷰는 우석균 공동대표의 병원인 성수의원에서 진행됐다.
인의협 우석균 공동대표(왼쪽)와 본지 김형성 논설위원의 인터뷰는 우석균 공동대표의 병원인 성수의원에서 진행됐다.

김형성(이하 김): 총선이 끝난지도 꽤 시간이 흘렀지만 민주당과 미통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내에서의 평가만 있을 뿐 진보진영 자체 내에서의 평가는 별로 없는 것 같다. 먼저 이번 총선의 의의와 결과에 대한 평가부터 해주셨으면 한다.

우석균(이하 우):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미통당 사이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비례대표제를 연동형으로 바꾸긴 했는데 양당의 비례위성정당 때문에 기대보다 진보정당 의석이 적게 나왔다. 예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와 사실상 똑같이 나온 것이다.

그런데도 이번 총선에서 진보정당이 얻어낸 표는, 민주노총이 지지정당으로 등록했던 정의당과 민중당, 노동당만 해도 총 302만 표(10.8%)였다. 진보정당이 선거에서 처음으로 3백만 표를 넘은 것으로 약진이라고까지 하기는 뭐하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녹색당과 미래당까지 합치면 315만 표(11.3%)이다.

김: 300만 표가 넘었다고 하지만 투표율이 높아서 그런 것 아닌가?

우: 이번 총선에서는 민주당과 미통당 사이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진보정당이 나름 선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처음으로 3백만 표를 넘었고, 특히나 젊은 층에서 진보정당 표가 높게 나온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김: 지난해 조국사태 당시 민주당의 위기도 있었고 심지어는 진보진영 내부에서 분열이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로 경실련이나 참여연대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 내부에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는가?

우: 이번 선거는 한 마디로 코로나 선거였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언제 정책선거가 있었던 적이 있느냐고 한다면 실제로 없었던 것 같기는 하지만 이번 선거는 특히나 코로나 선거였다. 아마도 3월초나 2월말 쯤 총선이 치뤄졌다면 미통당이 거꾸로 과반수를 차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한국사회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거기에 조국사태까지 불거졌다면 민주당이 이렇게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이후 코로나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고 또한 다른 나라들이 코로나 방역 대응을 너무 못하고 있는 점이 부각되면서, 사실 우리나라가 코로나 방역을 아주 잘 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처음 대구에서 코로나 환자가 5천 명쯤 발생했을 때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 사망한 환자들이 23%나 되지 않았나?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모란 교수의 말을 빌리면, 우리나라가 50점이라면 다른나라가 30점이었다는 게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거다. 질본의 정은경 본부장이 최대 스타가 됐고, 이른 바 ‘대국뽕’의 시대가 오면서 K-방역이란 말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 넘게 올라가고, 또 그러면서 민주당이 압승하게 된 것이다. 대구경북지역에서 의료붕괴가 나타난 시점에 총선이 치뤄졌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김: 결과적으로 지역구도가 보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우: 민주당과 미통당 사이에 양극화 현상이 크게 일어나면서 접전 지역이 굉장히 많았고, 그 접전 지역 중 영남지역 외에는 대분분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180석에 달하게 됐다. 영남지역에서는 전체가 코로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대구에서 김부겸 의원의 탈락 등 민주당이 상당수의 의석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이번 총선이 코로나 영향을 크게 받았던 선거라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양극화 현상이 크게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전반적인 득표율에서 민주당이 부산경남에서 상당히 선전한 것을 보면 지역구도의 부활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본다. 다음 선거까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김: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력화된 것은 거대양당의 비례위성정당 때문인 것 같은데 지금처럼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상태에서 이후 선거제 개혁을 할 것이라고 보는가?

우: 미통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하면서 사실상 비례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은 예견됐다고 봐야 한다. 미통당이 4+1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그 논리대로 하면 비례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이 합당하기도 하다. 그것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를 다시 설계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어떻게든 의석을 더 많이 얻는 방식으로 제도가 왜곡되고 말았다. 비례위성정당을 두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었어야 했는데 사실상 제도적으로 방치한 것은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봐야 한다.

사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한 것은 두 가지였다. 미통당과의 대결로 압축해 거대 양당제도를 온존시키는 것하고 지역구에서의 단일화 거부를 통한 소수정당, 특히 정의당에 대한 완전한 배제였다. 비례위성정당 역시 정의당과 함께하려 했다면 애초에 시민당 같은 형태가 아니라 연합정당의 형태여야 했다. 물론 정의당이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애초에 시민당은 그냥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고, 들어올려면 들어오고 말라면 말라는 식이었다. 전혀 진보정당에 여지를 두지 않았고 오히려 진보정당의 원내진출을 방해하는 정책을 편 것이다.

"민주당과의 연대에 집착한 진보정당의 선거전략은 잘못"

"젊은 세대들 조국 장관 비판않는 것 용납 못 해"

김: 정의당이나 녹색당 등 진보정당들의 총선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조국 지지에 대한 논란 등 비례위성정당 참여를 두고도 말들이 많았는데…

우: 정의당의 공식 평가라기보다는 내부적으로 논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급진적인 쪽에서는 보다 선명한 입장이었어야 한다는 반면, 선거는 의석 싸움인데 연대를 좀 더 했어야 한다는 평가도 있는 것 같다. 근데 정의당이 연대를 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들어줬을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세대는 조국 장관이 미통당이나 기득권자들에 비해 잘못이 적다면서 겨묻은 개와 똥 묻은 개의 차이를 구분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처럼 미통당은 절대 반대가 아니라 미통당이 집권을 하나, 민주당이 집권 하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집권해도 삶이 별로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1987년 6월 항쟁 당시 중학생, 고등학생이었던 세대가 지금 40대 후반이다. 그 이후 태어난 지금의 20∼30대 젊은 세대에게 5.18과 6월 항쟁은 역사책에나 나오는 것이 되었다. 87년 6월 항쟁을 겪은 40대 이상의 세대가 갖고 있는 군부독재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머릿속에는 아예 없는 것이다.

그들에게 박근혜는 그저 인생 최악의 대통령인 것이다. 그들의 머릿속에 그 이상은 없다. 그래서 더 과감하다.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어야 한다. 그들에게 조국 장관은 똑같은 기득권 세력일 뿐이다. 조국 장관의 잘못이 큰 잘못이든, 작은 잘못이든 그들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우리 세대야 ‘조국이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아빠 찬스’를 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나 된다고 보는가? 상위 2∼3% 정도? 젊은 세대들은 조국을 비판하지 않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못 한다.

심상정 대표도 조국사태에 대한 사실상의 지지, 이른 바 정의당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은 것을 나중에 잘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정의당이 민주당과 다르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나중에 지지율이 올라가게 된 것이다.

김: 전반적으로 이번 총선에서도 페미니즘 정당이나 진보정당에서 준비해온 그린뉴딜이나 미투운동 등의 정치적 쟁점들이 묻혀버렸다는 느낌이 든다. 물론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든 선거 쟁점이 사라져버렸다는 평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진보정당들의 대응도 미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우: 이번에 여성의당이 0.75%, 녹색당이 0.21% 득표했다. 녹색당의 경우 지난 총선 때 0.76%를 얻었는데 이번에 0.5% 줄어들었다. 0.5%라고 하지만 득표수로 보면 굉장히 많은 표다. 원인은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시민당 참여논란 때문으로 보인다.

전 당원 총투표에서는 2/3가 찬성했는데 이번 총선에서 득표율이 떨어진 것을 보면 당원들과 녹색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달랐다는 거다. 그린뉴딜을 더 선명하게 내세울 수 있는 기후위기라는 조건이 있었음에도 그런 결과를 얻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정의당이 진보정당연합의 형태로 비례정당을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점이다. 정의당과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기본소득당까지 다 함께 진보정당연합으로 함께 했다면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반성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우석균 공동대표
우석균 공동대표

김: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하나?

우: 정의당의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많은 의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심지어 목표로 원내교섭단체 구성까지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양당의 비례위성정당이 떴을 때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 판단했으면, 물론 비례위성정당을 만든 민주당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정의당에서도 이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진보정당연합을 정의당이 진보정당의 맏형으로써 내세웠다면 이번 정당에서 각 진보정당이 얻어낸 득표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표를 얻었을 것이다. 물론 정의당에서도 이런 말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각 진보정당들이 진보정당연합이라는 비례정당을 통해 함께 대응했더라면 총선 이후 민주당과의 관계나 진보정당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총선 이후 문재인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더 강력히 추진될 것"

"국가기구가 선거 하나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도 경제정책은 없어"

김: 총선 이후 가장 우려되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꾸준하게 의료민영화 정책을 내놓아 왔고, 총선 직후에도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패스트트랙조차 할 필요가 없어졌는데… 

우: 총선 이후 코로나 위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자마자 기재부가 비상경제중대본을 통해 내놓은 것이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방안이었는데 그 중 3가지가 의료민영화였다. 이중 하나가 건강관리서비스로 이것은 이명박 정부 때 법 개정한다고 말이 나오다가 추진이 잘 안 돼, 박근혜 정부에서는 가이드라인으로 바꾸어 추진하다가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때문에 미뤄졌던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도 창조경제를 혁신성장으로 이름만 바꾸어 그대로 밀어붙여 왔다.

실제로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만든 건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로 의료서비스와 비의료서비스를 구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민간기업들이 운동치료와 식이요법 등의 비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이드라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의료민영화 측면에서 박근혜 정부보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예전에는 의료민영화를 위해 법 개정하겠다고 하면 민주당을 통해서 막았는데, 이제는 민주당이 먼저 나서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니… 어쨌든 총선 이후 법 개정을 하겠다는 말이 나왔는데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본다.

김: 그렇다면 이제 의료민영화 싸움을 하기에 더 좋은 조건이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나? 어쨌든 총선 이후 민주당의 책임은 더욱 명확해졌으니까…

우: 문제는 원격의료도 박근혜 정부가 하겠다니까 나쁜 거겠지 했던 개혁진보성향의 사람들도 문재인 정부가 한다고 하니 뭔가 좋은 것 아닌가, 무슨 사연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경제살리기는 웬지 특혜인 것만 같은데 문재인 정부가 추진을 하면 무언가 착시 효과가 있어서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똑같은 건강관리서비스와 개인정보민영화, 원격의료인데도 정부가 바뀐 것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을 한다. 사실상 똑같은 것임에도 말이다. 결국 자본가들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보다 자본의 요구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정부가 아닐까 생각할 것 같다. 박근혜 정부는 무언가 삐긋대고 굉장히 많은 저항을 불러일으키곤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더욱 스무스하게 일도 잘하고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내리지 않을까?

김: 그런데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의료민영화와 관련된 세세한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전혀 변화가 없다라든가, 더 교묘해졌다고 느끼지는 않을 것 같다.

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더하면 더했지 박근혜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팩트라는 점이다.

김: 그래도 어떤 부분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지 않을까? 더 디테일하게 접근하자면 왜 관료들이 내놓는 정책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하나도 변하지 않는가, 왜 관료들은 친자본적인가 하는 점들에 대해 좀 더 설명해주어야 하지 않나?

우: 민주당에 우호적으로 설명하자면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분의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 당시 노무현 정부가 국가기관을 얼마나 장악했을까 하는 것이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다 합쳐봤자 10%나 장악했을까? 김대중 정부 10%? 노무현 정부 20%? 그만큼 국가기구란 게 굉장히 복잡하고 장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거기에 법원과 검찰 등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훨씬 더 많다. 노무련 대통령의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말은 그것을 인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시장에 있어 사실상 대통령으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다는 이런 얘기였다고 설명하더라. 지금도 관료기구는 전혀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써 끊임없이 재정건정성이라든가 복지재정지출 억제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민영화나 규제완화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들도 좀 길게 보면 지난 1979년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김: 1979년이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데…

우: 1979년 2월 기획예산처에서 신현확이 그때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다. 1970년대 말 한국경제 위기를 맞이해 이른바 시카고 학파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그때 처음으로 선보인 것이다. 이후 전두환 정부 시절 은행을 다 팔아넘겼고 IMF 때 점점 더 명확해졌지만 김영삼때도 세계화를 했던 것처럼 기재부로 대표되는 40년째 된 관료기구가 지금까지 똑같은 정책을 추구해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검찰과 사법부라는 집단의 힘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언론의 힘들을 보았을 때 국가기구의 힘이란 것들이 단지 선거 하나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고, 또 개혁과 민주화란 것도 한판의 승부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민주당에 우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은 경제정책이 없다. 경제사회정책이 없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 적폐청산을 한다고 하면서 정치적 민주주의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이번 코로나 방역정책만 하더라도 박근혜 정부와 가장 다른 점이 투명성인데, 메르스 사태 당시 박근혜 정부가 삼성병원을 D병원이라고 하면서 보호하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거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다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가 투명성이라든가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명확성 이런 것들은 분명히 박근혜 정부와 다른데 사회정책이나 경제정책에서는 자신의 아젠더가 뚜렷하지 않고 플랜이 없는 것 같다. 말로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기재부를 설득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특히 이 경제위기 시기에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더 밀어부친다는 것은 맆서비스만 하는 거지 결국 미통당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네라고 하는 비판을 받아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

김: 어쨌든 21대 총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입법부까지 장악했는데 이제는 책임성이 더 높아진 것 아닌가? 예전처럼 핑계댈 수 있는 소지가 더 줄어들었다고 보이는데…

우: 야당 핑계를 댈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기재부 핑계는 댈 수 있을 것이다. 관료기구라던가, 검찰은 우리 편이 아니라던가, 언론은 기울어 있다든가 하는…

김: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도 될 수 있을 듯하다.

우: 그렇다. 아니, 그럼 삼성을 국유화하라는 말이냐? 삼성과 현대의 매출을 합치면 우리나라 GDP의 20%이고 4대재벌까지 합치면 30∼40%에 가까운데 이런 나라에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런 식의 핑계를 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정말 개혁적으로 나서려면 사회경제적인 개혁을 확실히 추구해야 하며, 그렇다면 오히려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코로나 뉴딜, 한국형 뉴딜을 추진할 거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사실상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왔던 디지털개혁이라는 이름의 규제완화와 민영화, 생활SOC사업이라는 이름의 토건사업의 부활 등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내용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전국민고용보험을 얘기했다가 도로 들어가는 듯하고 몇 달 전에 나온 재난지원금도 100%준다고 하면서 이제 겨우 주는 것 같지 않나?

김: 말 나온 김에 재난지원금도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규모가 굉장히 작은 것 같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독보적으로 작은 것 같은데 이게 마치 엄마가 살림하듯이 돈을 아껴써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또 그 말이 국민들에게 먹히고는 한다. 재난지원금은 모두 세금에서 나오는데 그걸 또 결국은 국민들이 내는 돈이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

우: 우리나라 국가채무율은 20%대밖에 안 된다. 다른 나라는 다 100% 넘는데… 원래 복지재정을 하자면 100% 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국가채무율 20%대인 나라에서 재정건전성을 얘기한다는 것은 실제 국민들을 위한 지출을 할 생각이 없다는 말에 다름 아닌 것이다.

IMF에서 실제 하라는데로 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는데 정말 모범생이라고 칭찬받은 것처럼 하라는데로 다했다. 1997년을 넘기고 나서 우리나라 노동분배율이 5%가 곧바로 떨어졌다. 비정규직을 정말 많이 만들었다. 규제완화를 정말 교과서대로 한 것이다.

김: 보통 그 정도되면 그리스처럼 차가 불타고 길거리 상점들이 철시를 하는 등 저항이 있어야 하는데…

우: 우리는 금 모으기를 했는데 한국의 경우 신자유주의 측면에서 보면 훨씬 더 가혹하고, 바로 그 점이 비극이라 말할 수 있다. 남아공과 브라질, 한국 이 세 나라는 1990년대 민주화를 이룬 마지막 나라들이라고 하는데 만델라, 룰라, 김대중 이들의 공통점이 각각 민중운동 내지는 민주화운동을 상징했다는 점, 그런데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와 함께 신자유주의를 같이 들여왔다는 점이다.

이중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의 도입이 가장 가혹했다. 룰라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치면 민주노총 등을 기반으로 한 8개 진보정당이 결합한 무지개연합을 통해 집권했지만 당시 김대중 정부는 김종필과의 연합을 통해 집권했으니까…

"보건의료단체연합을 만든 이유는 당시 DJ가 영리병원까지 만들려 했기 때문"

"건강권의 내용도 더 폭넓게 확대하고 질적으로도 계급과 환경문제까지 포괄해야"

김: 종합해보면 해외 사례도 그렇고 선거를 통해서 얼마나 사회를 바꿀 수 있나를 따져보면 사실 일부분인데 가장 큰 정치적 변화가 생기고 권력의 변화가 있다보니까 모두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결국은 운동에 대한 전망이 중요할 것 같은데 꼭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민운이 해체된 경험도 있고, 또 시민사회운동의 많은 인사들이 국가기관에 참여하면서 여와 시민운동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의 힘도 빠지는 것을 봐왔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보건의료분야의 민영화라는가 새만금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언제까지 이를 반복할 것인가? 이번에는 좀 달라야 하지 않나 하는 의문이 있다.

김형성 논설위원
김형성 논설위원

우: 질문이 아니라 답까지 다 한 것 같은데(웃음) 문제는 아마 노회찬 의원이 한 말일 거다. 노회찬 의원의 어록 중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사이에는 실개천이 아니라 큰 강이 흐른다’는 말이 있다.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의 차이를 분명히 한 것인데 물론 현실 정치과정에서는 굉장히 유연해야 하겠지만, 나는 이번 총선에서도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의 간격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진보정당의 앞날에도 해가 될 뿐더러 젊은 세대의 지지도 얻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민주당과 선을 그었을 때 지지율이 올라가고 명확한 선을 긋지 않았을 때 진보정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 조국사태 때 정의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하락하다가 나중에 민주당과 선을 그으면서 정의당의 지지율이 쭉 올라가지 않았나?

이제 진보정당과 사회운동진영은 민주당과 사안별로 정책연대를 할 수는 있겠지만 보수정당과는 일정한 선을 그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다. 우리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지난 200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보건의료단체연합을 만든 이유는 당시 김대중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너무 노골화해서 KT 등을 다 팔아 먹고 영리병원까지 만들겠다고 나서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IMF의 권고사항이기도 했지만 김대중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KT와 포스코, 심지어는 가스랑 철도, 발전 3사까지 팔아먹고 교육과 의료까지 3단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기간산업과 망산업, 교육과 의료 등의 사회공공서비스까지 민영화 1‧2‧3단계가 보통 몇 십년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무려 3년안에 다 해치우려고 했다. IMF에서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런 걸 보면서 그때까지 김대중 정부에 대한 비판적 지지라는 기본 입장을 사안별로 정책연대는 하지만 신자유주의에는 반대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그 당시 건치와 인의협, 건약, 청한 등의 집행부들이 모여 보건의료단체연합을 만든 것이다. 지금은 다시 그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본다.

김: 하지만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민주당과의 결별 선언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고 계속 힘을 잃고 있는 상황처럼 보인다.

우: 시민사회단체 출신 몇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진출해서는 세상이 결코 바뀌는 일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보아놓고도 또다시 시민당에 줄을 서는 시민단체 인사들을 보면 이렇게 가다가는 사회운동이 망하는 길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민주당이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 보다 서민들을 위한 개혁을 진정으로 추진한다면 당연히 옹호할 수 있겠지만 그것에 반하는 정책을 편다면 그것에는 결연코 반대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보건의료단체연합에 속한 각 단체들의 입장일 것이다.

우리 보건의료단체들은 단지 보건의료부분의 단체일 뿐아니라 진보적 지식인 단체이기도 하다. 이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지난 1987년 민주화운동 때 만들어진 단체이고 또 1997년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사회개혁 문제가 중요해졌다. 신자유주의 물결이 한국을 휩쓸어 가면서…

예전에는 보건의료운동단체 내에서도 진보적 지식인으로써의 지향이 뚜렸했다. 한편으로는 자기 영역에서의 개혁도 하면서 진보적 지식인으로서의 지향도 뚜렷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우리 보건의료단체들은 시민단체연대회의와 민중공동행동에 모두 소속돼 있다. 한국에서 두 곳 모두에 소속돼 있는 단체는 보건의료운동단체와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들뿐이다. 시민단체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지만 민중단체로써 사회정치적 개혁에도 참여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백남기 사건에도 참여했었는데 백남기 사건은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는 탄핵 촛불의 시발점이었다. 우리 보건의료단체들이 그런 일들에 참여해왔고 또 지금도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꾸 보건의료 영역, 자기 직능의 영역에서 협회보다 좀 더 개혁적인 그런 단체로 머무르려는 경향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김: 보건의료운동의 전망과 관련해 반성할 부분도 많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신자유주의 의료민영화에 대해 보건의료운동단체가 막아낸 부분이 많다고는 생각하지만 어떤 전략전술적인 측면에서 전환의 필요성은 없는 것인가? 이를테면 의료민영화나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중적 이해도는 높아지는데 공감도는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또 이제는 건강권이라든가 하는, 내 삶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국가나 공공성을 통해 새롭게 구성할 수 있다는 그런 대안적인 생각들을 이제는 던져줄 때도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다.

우: 사실 보건의료운동단체들이 설립된 지도 이제 30년이 좀 넘었고 재생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마도 10년이 족히 넘었을 거다. 사람이 없다. 그런데 막상 젊은 세대들은 또 ‘건치나 인의협은 좀 늙은 것 같아. 거기 가서 활동하느니 다른 단체가서 활동할래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

김: 보건의료분야 얘기만 한다는 건가?

우: 그렇다. 바로 그런 점들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더 안 들어오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닐까? 건강권이라는 개념도 여성이나 성소수자 이런 개념들을 포괄해야 한다. 인의협을 예로 들면 젊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청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청년위원회가 아니라 여성위원회나  성소수자위원회로 모이고 있다. 건치같은 경우 국제연대부분 이런 부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꽤 오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로, 건강권이 양적으로 다루는 부분들이 넓어져야 한다.

특히 젊은 사람들을 그냥 우리와 세대가 다르다고 바라만 볼 게 아니라 그들이 민감해하는 문제들에 우리도 민감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나는 영원한 청년’이라는 문익환 목사의 젊은 감수성이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북을 가능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이런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뒤꽁무니도 못 쫒아가는 것 같다.

이제는 건강권의 내용도 더 폭 넓게 확대해야 하고 또 질적으로도 과거 초심이라 했을 때의 계급적인 문제와 환경문제, 이런 것들까지도 포괄해야 하는 것이 더 절박해진 시기가 되지 않았나? 예를 들어 기후위기 같은 문제에서도 자본주의 자체에 대해 거론하지 않으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가 힘들어졌다. 기술적인 문제밖에 거론할 수 없고 최소 자본주의 자체의 변형이나 극복까지 가지 않으면 그린뉴딜이라는 얘기 자체를 꺼내기 어렵게 됐다는 말이다.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뭐냐 했을 때 그것이 사회주의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본주의는 아닐 것이란 예측과 이제는 직접 맞닫드릴 수밖에 없는 지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스웨덴에서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툰베리는 이제 16∼17살의 고등학생인데 우리가 죽었을 가능성이 높은 2050년에 60대가 된다. 그들에게 기후위기는 굉장히 심각한 일일 수밖에 없다. 우리야 ‘그래봤자 별로 달라지는 일이 있겠어?’라고 할지 모르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기후위기는 이제 10년밖에 안 남은 촌각을 다투는 일일 것이다. ‘어른들은 도대체 뭐하는 거야?’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의 감수성과 관점을 흡수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혁신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김: 마지막 질문으로 이번 선거에서는 두드러지는 않았지만 조효제 교수의 경우 건강권에 대한 젠더적 접근이 아직도 너무 미약하다고 강조하고 기후위기가 아직도 환경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한계점들에 대해 화두를 던지기도 했다. 옛날에는 자유권, 즉 1980년대 자유가 억압받았을 때 그것에 대한 투쟁이 모두의 대중투쟁으로 일어났듯이 현재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하에서의 젠더문제가 터져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 모든 이슈들이 그와 함께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젠더문제와 기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가야 하지 않는냐는 지적이 있다.

우: 사실 정치혁명 이후에는 사회혁명이 따르는 게 일반적인 것 같다. 프랑스혁명도 그랬고, 탄핵촛불이 만일 진짜 혁명이었다면 그것이 사회혁명으로 이어진 것은 여성운동과 노동운동이 아닌가 한다.

촛불혁명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미투운동으로 상징되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에 발맞추어 여성운동이 크게 일어났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진보적인 집단은 20대 여성들일 것이다. 독서율이 가장 높다는 통계가 있을 만큼 이들은 사회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촛불 이후 노동조합 가입율이 상당히 올라갔는데 그 중에서도 여성노동의 비율이 높은 곳에서 조직율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병원이고 그 다음에는 여승무원으로 대표되는 항공분야이다. 촛불 이후의 이런 두 가지 변화의 흐름을 흡수하지 못 한다면 보건의료운동은 시대의 흐름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또 하나는 기후위기가 IPC에서 과학자들이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도 불가역적인 지점을 통과하는 게 이제 8년밖에 안 남았다는 거다. 오는 2050년이 되면 지구가 거주불가능한 행성으로 변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것을 다루지 않으면, 인류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을 다루지 않는다면 건강권 운동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 두 부분을 건강권 내로 흡수하거나 진보적 지식인 운동단체로써 우리가 박근혜 탄핵 때처럼 사회정치분야에서도 목소리를 같이 내야 한다. 사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박근혜 탄핵 당시 가장 먼저 성명을 발표한 단체이다. 또 민중공동행동에 끊임없이 참여하면서 촛불 자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겠지만 촛불 이후 우리가 일으켜 세운 새로운 시대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 한다면, 특히나 문재인 정부의 민주화 정도에 안주하고 그것이 가진 모순성이라든가 퇴행, 이런 것들을 직시하지 못 한다면 보건의료단체들은 시대에 뒤쳐질 것이고 퇴물이 되고 말 것이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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