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에 서울시 지원 당부 및 공공의료 확충 계획 요구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가 지난 20일 지자체 최초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올 하반기까지 보건소별 자치구 감염병 전담의사를 1명씩 배치하고, 내년에는 시립병원 감염내과‧호흡기내과 의사를 13명 충원한 후 순차적으로 공공의료인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이러한 서울시의 결정이 의사인력 부족 및 대도시‧대형병원 쏠림현상, 진료과목별 의사인력 불균형 등 문제해결의 전환점이 되리라며 적극 환영을 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017년 기준으로 OECD 국가 평균 의사 수는 인구 1천명 당 3.4명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그의 67.6%에 불과한 2.3명에 불과하고, 그 마저도 대도시와 대형병원에 쏠리고, 진료과목별 의사인력 불균형으로 지역별 의료격차, 건강불평등을 감수해야 한다”며 “공공병원에서는 의사인력을 못 구해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실정이었으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공공병원이 전담하면서, 일반 환자를 내보내고 확진자를 치료하거나 감염내과 의사가 없어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키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 때문에 서울시의 이번 결정이 감염병 대응과 공공의료 강화, 부족한 의사인력 해결과 양질의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리라 기대한다”면서 “공공의대를 통해 우수한 의사인력이 안정적으로 공공병원에 공급되면 국민 건강권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서울시의 공공의대 설립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선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 지원과 협력을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필요하면 다른 지자체와 협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는 공공의사 인력 양성과 공급에 관한 분명한 목표를 수립하고 지자체들과 협의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이와 더불어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에 포함된 국립공공의대 설립계획이 더 이상 늦춰지지 않도록 행정력을 발동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공공의대 설립과 의사인력 확충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는 더 이상 방해하지 말라”면서 “필수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사인력을 확충하고 우수한 공공의사인력을 양성해 공공병원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며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20대 국회에서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안이 폐기된 것과 관련해 너무도 무책임한 국회를 규탄하며, 21대 국회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면서 “공공의대 설립법안이 더 이상 정쟁의 희생물이 돼선 안되며 코로나19 이후의 달라진 대한민국을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해 우수한 공공의사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