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 제27대 주희중 집행부가 지난달 30일 치과기공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구강보건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치과기공사들이 정당한 권리와 노력에 대한 대가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회무를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치기협 주희중 회장은 제27대 집행부의 주요 추진정책으로 ▲치과건강보험 보철 정책 ▲치과기공료 적정선 마련 ▲16개 시도지회 역량 강화 ▲경영자회 분리 독립 ▲불량보철물신고센터 지원, 기공학회 및 여성회 활성화 ▲회원 복지 증진사업 등 6가지를 제시하면서 "임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희중 회장은 6가지 주요 정책 중에서도 치과기공료 적정선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인건비 상승과 재료비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 10년 간의 물가상승률 통계조사를 반영하는 방식을 통해 치과기공료가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치과건강보험 보철정책과 관련해서도 "지난 2012년부터 노인 대상 틀니 및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가 실시되고 있지만 현행 보험에서 진료수가 대비 치과기공행위가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수가 산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다"며 "치과보철(틀니)은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의 공동 작업임에도 건강보험 치과보철은 치과기공사의 틀니 제작행위를 배제한 '진료 단계별 포괄방식'으로 돼 있어 치과기공소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 회장은 "치과기공 업무에 대한 노동의 가치를 제고하고 합당한 대우를 통해 치과기공사들이 전문직업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려면 치협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치과기공비를 현행 건강보험 치과보철에서 진료수가 대비 치과기공행위의 비율이나 매년 환산지수 상승분을 반영해 정액 수가로 명시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해서 치협과의 협의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개설과 관련해서도 주희중 회장은 "의료기사법에서는 치과기공소 개설자로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치기공학과와 치대의 교육과정을 비교했을 때 치대의 치과보철 교육 이수시간이 현저히 낮은데도 치과의사에게 치과기공소 개설권을 부여해 직역간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라면서 "1인1개소 원칙을 준수하고 치과기공사라는 직업군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개설은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회장은 또한 치과병의원 내 치과기공실 불법 위임진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치과기공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치과병의원에서는 치과기공사의 면허 범위 이외의 업무를 시키는 불법 위임진료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치과 의료기관 내에 CAD/CAM 장비를 설치한 후 제작 단가를 낮추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이 아닌 타 의료기관의 기공물을 받아 제작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회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고,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위임진료 등 불법적인 행위에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종합학술대회와 관련해 주 회장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보건의료인 단체 및 학회에 집체 행사 자제를 요청하고 진행시 온라인 행사로 개최할 것을 권고해 왔다"면서 "올해 종합학술대회는 온라인으로 치르기로 초도이사회에서 확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주최로 열린 '치과보조인력' 관련 공청회에서 치협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치과기공사를 '덴탈어시스턴트'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된 데 대해 치기협은 이날 "법률로 보장된 치과기공사의 치과기공물 제작행위를 인정받지 못한 채 10년째 제자리인 기공 수가로 인해 일선 치과기공소들이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울 만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치과기공사를 덴탈 어시스턴트로 활용하겠다는 발언에 치기협은 매우 당혹스러우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치기협 주희중 회장과 최재주 수석부회장, 우창우 학술담당 부회장, 오삼남 공보담당 부회장, 윤동석 총무이사, 전정호 학술이사, 김진홍 공보이사, 김태준 보험이사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