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늘려요' 켐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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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늘려요' 켐페인 전개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0.08.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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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전국 공동행동 기자회견 개최…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 및 공공의료 확대 촉구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개최해  '#늘려요' 캠페인을 시작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개최해 '#늘려요' 캠페인을 시작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지난 13일 보건의료노조 지하강당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보건의료인력과 공공의료를 확충하자는 '#늘려요' 캠페인을 시작했다.

보건의료노조 한미정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순자 위원장은 취지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의사들도 대형 상급종합병원에서 의사가 부족해 의사 업무를 간호사 등에게 전가하는 불법의료가 만연, 환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의사 증원을 반대하며 파업까지 불사하고 있는 의협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 근무 의사들에게 인센티브를 더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 공공병원 의사들의 연봉이 이미 최고 5억 원을 넘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인센티브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나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어오면서 확인했듯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해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불법의료가 만연하고 있을 뿐아니라 지방에서는 지역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태에서 환자들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무엇이 있을지 의사들과 우리 보건의료노동자, 그리고 환자, 국민, 정부가 다같이 모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끝으로 그는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별 교섭을 통해서도 임금인상이 아니라 ▲불법의료 근절 ▲인력 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3가지 핵심 요구를 중심으로 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의 요구 사항인 불법의료 근절과 환자 안전을 위한 의사인력 확충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오는 27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국민 여러분들께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희생해온 의료진들에게 보내는 응원과 격려의 '#덕분에' 캠페인에 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보건의료인력‧공공의료_#늘려요'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취지 발언을 하고 있는 나순자 위원장.
취지 발언을 하고 있는 나순자 위원장.

"의사들 휴식 보장 위해 의사 대신 PA 간호사 늘려"

"코로나전담병원되면서 지방의료원 경영 더 악화"

이어진 현장 발언에서는 상급종합병원 A 간호사가 가면을 쓰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의료 실태를 고발했다. 그는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에 그 어떤 전문직들보다도 더욱 법적 테두리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대한민국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들이 의사들의 업무를 대신하는 불법의료가 횡행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병원에서는 의사들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를 더 충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간호사들의 업무를 늘리고 PA들을 늘려 의사 업무를 대신케 했다"며 "국민들은 누구도 대한민국의 병원에서 이러한 불법의료행위들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음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A 간호사는 "PA 간호사들은 업무 현장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들이 불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직장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해 두려움 속에서도 업무를 지속해나가고 있다"면서 "이제는 정부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며 묵인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적극 나서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줘야 하며, 그 방법은 당연히 부족한 의사 수를 늘려나가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불법의료실태를 고발하고 있는 A 간호사.
불법의료실태를 고발하고 있는 A 간호사.

코로나19 확산 시 최전선에 일을 해온 경기도의료원 박영미 파주병원지부장 직무대행은 지방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강화와 확대를 호소했다. 그는 "전체 병상 중 10%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코로나19 치료의 75%를 담당했다. 이러한 공공병원의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 수준의 대응도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운영되면서 일부 지방의료원에선 임금 체불까지 발생하는 등 병원 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지원이 없다면 대부분의 공공병원이 곧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박 직무대행은 “지방의료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취약계층 의료공백이 생긴다”면서 지역 내 유일한 호스피스 전문기관인 지방의료원이 코로나 환자만 받아 서비스를 받지 못해 방치되거나, 서류를 제대로 발급받지 못해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등 의료공백으로 빚어지는 사례를 예로 들며 “취약계층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로 강릉아산병원에서 청소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김영림 강릉아산병원새봄지부장은 코로나19 초기 병원 직원으로 분류되지 않아 마스크를 지급받지 못했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도 상시적인 감염 위협에 노출되지만 우리에게 감염예방 교육을 진행하거나 관련 메뉴얼을 만들어준 병원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늘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가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안전 대책을 적용받는다면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병원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정규직 노동자는 물론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 '#늘려요' 캠페인
보건의료노조 '#늘려요' 캠페인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노조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의료 근절 ▲의사 인력 확대 및 공공의과대학 설립 ▲의사 및 간호사 등 필수보건의료인력 확충 ▲보건의료인력원 설립을 통한 보건의료인력 문제의 체계적 해결 ▲공공의료기관 확대와 공공의료기관 설립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코로나19로 분투 중인 의료현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보건의료노조가 발표한 기자회견 전문이다.

코로나 19 위기 극복! 보건의료노조 산별공동행동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보건의료인력·공공의료_#늘려요”

우리 보건의료노동자들은 국민들과 함께 지난 6개월간의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인 방역의 현장에서, 전국 곳곳의 선별진료소, 안심병원 및 전담병원 등 진료의 현장에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헌신분투해 왔고 K-방역 성공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런 노력에 국민들께서는 “덕분에” 캠페인으로 뜨거운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고 우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은 이런 국민들의 응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아울러 앞으로도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

의료재난과 경제·사회재난을 야기한 코로나19의 장기화는 한국사회의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준 영향만큼이나, 코로나19의 위기 극복, 의료재난으로부터의 안전한 나라가 국민적 화두가 되고 있으며, 경제위기를 극복하며 사회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지키는 것이 국가적 과제로 되고 있다.

이미 학계, 시민사회, 노동계 등 보건의료분야에서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사회의 이행 논의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기도 하다. 우리 노조는 이러한 보건의료·사회개혁의 담론이 더욱 크게 확산되어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던 다양한 모순과 약점들이 극복되는 힘찬 위기 극복의 동력으로 만들어지기를 간절하게 희망한다. 나아가 우리 노조는 코로나19 최전선의 경험에 바탕한 보건의료개혁 과제로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덕분에” 캠페인에 이은 “보건의료인력·공공의료_#늘려요” 캠페인을 국민들께 제안하며, 전국 공동행동 돌입을 힘있게 선언한다.

보건의료인력 # 늘려요
불법의료 근절! 의사·간호사 등 필수 보건의료인력 확충!
인력원 설립! 비정규직 정규직화 해야

코로나19로 전 세계적 재난의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보건의료인력의 중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는 시기이지만, 한국 보건의료인력의 현실은 열악하기만 하다.

숙련도가 높은 인력이 있어야 중증환자를 돌볼 수 있지만, 신규직원 위주의 만성적인 인력부족 상황에서 이러한 재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은 희망 사항일 뿐이다. 감염병 상황에서는 환자의 치료·진료·간호·이송 등을 위해 방호복을 입고 투입되거나 검체를 채취하고 분석하는 데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법상으로 정해진 환자당 필수 인력 비율도 지키지 않는 현장이 만연한 조건에서 환자 안전이 위협되는 것은 당연하다.

현장의 의사 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의사업무의 전가는 간호사에게 이어지며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의료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심지어 인체에 침습적인 행위로 수술봉합, 진단, 처치 등 핵심적인 의사 업무조차 진료보조인력, 간호사 등에게 넘어와 공공연하고 만연하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불법의료는 곧장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것과 함께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의사인력의 부족 문제는 인력자원의 불균형과 양극화를 야기한다. 의사인력의 지역별, 종별 불균형은 건강불평등의 문제로 이어져 수도권과 지방간 치료가능사망률 격차의 발생, 중소병원 의료질 하락 등의 원인이 되어져 왔다. 또한 이러한 의사인력 부족 문제는 공공의료를 수행하는데도 큰 장애를 낳아,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정책실패의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 등은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사제도 등에 반대하며 지역 및 공공의료기관에 의사들이 가지 않는 이유를 지방의 낮은 처우와 조건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서 4∼5억원의 임금을 주고도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이 과연 처우개선의 문제인지 묻고 싶다. 

의사인력뿐만 아니라 간호인력 등의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보건의료인력 부족 탓에 의료현장에서 보건의료노동자들이 겪는 노동강도는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으며, 높은 노동강도 탓에 30∼40%에 이르는 심각한 이직율은 해가 지나도록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숙련된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와중에도 의료기관은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비정규직을 지속해서 늘여가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의료현장의 열악한 인력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마련되었지만 법에 명시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며, 보건의료인력원(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설치도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포스트코로나로 나아가기 위한 감염병 대응 진료체계 구축의 핵심적 과제는 단연 고질적인 보건의료인력 부족 문제의 해결이다. 보건의료인력을 위한 국가적 시스템을 만들고 지원하는 것은 코로나 이후 사회를 위한 첫 번째 과제이다.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충해 의료기관 현장에 만연한 불법 의료를 뿌리 뽑아야 하고, 감염병 등 의료재난에 대비할 숙련된 인력이 더욱 필요하다. 장시간 노동에 지쳐가는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해야 하고, 감염병 사태를 빌미로 한 고용불안은 사라져야 한다.

당장 의사 및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

최근 발표된 의사정원 확대 및 지역의사제도 정책이 발표되었지만, 개선이 시급하다. 정원 확대의 숫자가 너무 부족하지만, 양성과정에서의 공공성도 확보되어야 한다. 지역 의무복무가 내용으로 담겨 있지만, 양성기관을 국공립대학으로 한정하지 않아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더욱이 바이오산업 등에 종사할 의과학자 양성은 산업계의 민원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의대정원을 더욱 확대하고 지역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필요인력 양성에 온 힘을 실어야 한다.

의사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부족한 간호인력 등 필수보건의료인력 확충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도 개선, 노동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이직을 막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코로나 19를 빌미로 고용 불안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의료기관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필요하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조속한 운영,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교육훈련 지원, 보건의료인력 지원예산 증액 등 보건의료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특히 이를 추진해 나가는 추진기구로서 보건의료인력원 설립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지난 6개월 동안 보건의료인력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어렵게 위기 상황을 버텨왔지만, 이제는 일상이 될 감염병 사태를 대비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체계의 기틀을 다지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에 관심을 집중해야 할 시기이다.

공공의료 # 늘려요
공공병원 설립 확대! 예산 등 지원 확대!
공공병원 설립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공공의대 조속한 설립 이루어져야

감염병 대응에서의 또 다른 핵심은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성 회복과 필수 의료분야에서의 공공의료 강화이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우리는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가 단지 예산 낭비가 아니라 감염병 대응과 경제위기 극복, 사회재난 극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책임이 확인됐다.

그런데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필수의료분야, 다시말해 감염병 대응이나 응급, 심뇌혈관, 모자, 장애 등 분야에서의 공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기관의 현실은 매우 열악해,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아도 부실하기 이를 데 없다.

코로나19의 재유행 시 공공병상 부족은 물론이거니와, 지역 간의 양극화가 매우 심각해 지역 간 치료가능사망률이 최대 2∼3배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 생존의 확률이 달라지는 현실이다. 필수의료분야에서의 공공의료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의료 불평등의 심화는 지역의료 붕괴로 이어지고, 의료양극화를 다시 심화시킨다. 이렇게 왜곡된 의료체계로 인해 국민 의료비는 더욱더 가파르게 증가하며, 의료의 공공성은 더욱 취약해지는 악순환의 고리이다.

부족한 공공병원을 늘이고,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 지지부진하기만 한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을 제대로 이행되어야 하며,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들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공공의료발전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아울러 진주의료원의 재개원, 부산침례병원의 공공전환, 대전의료원·제2의 인천의료원·광주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기관이 없거나 요청되는 지역은 필수적으로 신축하는 등 획기적인 공공의료 확대 계획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의 신축 등에 핵심적 장애가 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입법조치가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보건의료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공의과대학의 설립과 그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지역 필수 의료 인력난을 해결하는 구체적 대안으로서 공공의과대학을 서둘러 설립해야 한다.

또한 의료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의료민영화정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비대면진료를 확대하고 원격의료 도입의 발판을 마련하는가 하면, 영리병원과 같은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정책들은 폐기되어야 한다.
 
환자 안전 위협하는 불법의료 근절하고 의사인력 확대 및 공공의과대학 설립하자!
의사 및 간호사 등 필수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자!
보건의료인력원 설립하여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자!
공공의료기관을 더욱 확대하고, 공공의료기관 설립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자!
의료공공성과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법제도를 더욱 정비하자!
코로나19로 분투중인 의료현장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자!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고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 보건의료노조가 제안하는 포스트 코로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요구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주 이러한 요구를 들고 코로나 19 위기 극복과 산별공동행동을 힘차게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1일(화) 각 지역별로 광역시·도청 앞에서 기자회견과 대시민 거리 두기 선전전(피케팅), 각 지부별 병원 내외부 선전전 등 공동행동을 돌입하는 한편, 2020년 임단협교섭 관련 8월 11일부터 산별조정신청을 접수하고 조정 기간인 15일간 집중교섭과 현장투쟁 전개해 나가고 있다.

위기는 가만히 있어서는 극복되지 않고, 새로운 미래는 누군가 마련해 주지 않는다.

우리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오늘의 산별공동행동을 힘있게 전개해 나갈 것이며, 국민들의 의료진에 보내는 응원과 격려의 “#덕분에” 캠페인에 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희망을 담아 “보건의료인력·공공의료_#늘려요” 캠페인을 국민께 제안하며, 함께 힘있게 동참해 줄 것을 간절하게 호소한다.

2020년 8월 1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보건의료노동자들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과, 아울러 최근 십수일째 계속된 폭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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