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가 오늘(4일)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논의를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과 의협은 이날 민주당사에서 체결식을 갖고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과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며 5개항의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를 발표했다.
이날 합의서를 통해 민주당과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하고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이밖에도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밀한 상호 공조 및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 ▲향후 의협과 복지부가 체결하는 합의사항 존중 및 이행 등의 조항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176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여당은 제대로 된 의사증원 및 공공병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라"며 "공공의료를 포기한 당정과 의협의 밀실 거래"를 규탄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태호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집단적 행동으로 진료거부에 나선 의사와 전공의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사회공익을 내팽개치고 환자를 볼모로 집단이기주의적 이권에 집착하면서 이를 위해 가짜뉴스까지 양산, 의사로서의 양심을 팔아먹었다"면서 "끝내 밀실논의를 통해 이들 집단에 무릎꿇어 버린 정부여당도 비판받아 마땅하며, 이런 참담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보라 공동대표는 "의협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만든 ‘전교1등 의사에게 진료받으시겠습니까? 공공의대 출신에게 진료받으시겠습니까?’란 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립의대와 민간 중심의 의료시스템이 현재의 엘리트주의와 피해의식에 물든 의사집단을 양산해냈다"면서 "민간 중심의 의료시스템을 방조하면서 건강보험이나 법으로 일부만 관리‧규제해온 방식은 이제 그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수가인상 등으로 의사들의 호주머니만 부풀리는 타협을 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더이상 의협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공공의료를 방치한 것을 반성하고 이제라도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의료인력 충원 등 공공의료시스템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의사인력 확충 문제는 의사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권과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당사자들의 의견은 충분히 존중돼야 하지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역의 정원 문제는 국민과 함께하는 공론화 과정, 즉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은 "의사들 의견도 반영돼야 하지만 의사가 의료계를 대표하는 것이 아님에도 정부가 집단적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의사들에게 굴복한다면 이후 의료정책은 계속 이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의사와의 협의만으로 보건의료정책을 함부로 좌지우지해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애초 부실했던 정부안은 이번 밀실야합을 통해 더욱 더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의료제도로 둔갑, 그 악영향이 환자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염려된다"며 "당장 공공병원과 중환자실 확보, 병원 인력 확보,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등이 이루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음은 이날 176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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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포기한 당정과 의협의 밀실 거래 규탄한다! 정부여당과 의협이 공공의료 정책의 진퇴를 놓고 협상을 벌인 끝에 사실상 공공의료 개혁 포기를 선언했다. 정부와 여당이 의사들의 환자 인질극에 결국 뒷걸음질 친 것이다.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시민의 안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 개혁이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상황에서 공공의료 개혁을 한발자국도 진전시키지 못한 채 백기투항에 가까운 합의를 해버린 정부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 초유의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사회가 희생과 인내를 감수하면서 총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의사 단체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집단휴진이라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도 모자라,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의료 공공성 확대의 발목을 잡고 개혁 논의를 좌초시킨 의협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의료 정책을 논의하면서 정작 시민을 배제하고 이익단체인 의사 단체의 요구대로 사실상 공공의료 포기 선언한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초유의 코로나19 사태가 준 교훈은 분명하다. 공공의료의 강화 없이 성공적인 방역과 치료를 해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문재인 정부도 공언 했듯이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의료 불평등과 격차 개선을 위해 의료 공공성 강화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의 밀실 야합을 단호히 거부하고, 주권자인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공공의료 개혁,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2020년 9월 4일 176개 노동⋅시민사회단체 (사)동학농민혁명아산시기념사업회, (사)여수시민협, 4.27시대연구원,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가톨릭농민회,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동행, 광양YMCA, 광양YWCA, 광양참여연대, 광주진보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국민주권연대, 나주사랑시민회, 노동건강연대, 노동자연대, 노동당, 노동전선, 노점노동연대, 녹색당, 녹색미래, 녹색연합,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동학실천시민행동,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목포YMCA, 목포YWCA, 민들레, 민족문제연구소 아산지회, 민족문제연구소충남지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보령시민참여연대, 부산민중연대, 부산참여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서울진보연대,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YMCA, 순천YWCA,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아산YMCA, 아산농민회,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아산시민연대, 아산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산제터먹이사회적협동조합, 아산책읽는시민모임, 알바노조/알바연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여성환경연대, 여수YMCA, 여수YWCA, 여수시민협,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예수살기, 울산시민연대, 울산진보연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아산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아산시위원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제주참여환경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안KYC, 천안YMCA,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여성회,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양시민연대, 촛불문화연대, 촛불혁명완성연대,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의길,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아산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해남YMCA,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형명재단, 화순YMCA,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희망해남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