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의정합의 폐기‧사회적 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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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의정합의 폐기‧사회적 논의 촉구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0.09.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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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간담회… 공공의료수련기관 강화 등 국·공립 중심의 의대정원 확대 요청
보건의료노조와 의료노련이 오늘(8일) 여의도에서 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보건의료노조와 의료노련이 오늘(8일) 여의도에서 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과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의료노련) 신승일 위원장이 오늘(8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보건의료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의료인력 양성,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보건의료분야 핵심 의제들은 범의료계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면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에 따라 공공의료기관 신축과 지방의료원 보강 등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과대학 설립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이 후퇴해 참담한 심경”이라며 “국민을 배제한 의정합의를 당장 폐기하고 국민이 주체가 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의사인력 확충을 전제로 한 정부 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위원장은 이날 ▲민간·사립대 중심이 아니라 국·공립 의대 중심의 의대정원 확대 ▲의무복무기간 확대 등 지역의사제 보완 ▲공공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이들을 수련할 공공의료기관의 질적 강화 등의 조치들을 제안했으며, 특히 의사인력 확충 문제를 넘어 ▲주치의제 도입과 1차의료 강화 ▲의료기관의 기능별 역할기능 강화 ▲의료기관의 양극화와 쏠림현상 극복 ▲지역의료대책 강화 ▲필수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배치 등 의료이용체계와 공급체계의 개혁까지 요청했다.

발언을 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발언을 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의료노련 신승일 위원장은 “복지부와 의협 합의문에는 의정협의체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편을 논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건정심의 기능을 훼손한 행위”라면서 “복지부는 의사만이 아니라 국민과 노동계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노조가 요구한 의정협의체 파기 및 사회적 논의를 위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에 대한 상호간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공공의료 강화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보건의료인력지원전담기구(보건의료인력원) 설립 등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화된 논의 진행 필요성에도 공감했으며, 의사·간호사 등 필수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 방안을 비롯해 의료현장의 불법의료 근절 방안, 환자 당 간호인력 배치기준 강화 등 우선 논의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또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감염병 중환자 치료를 위한 숙련 간호인력 확보방안 및 사태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19 전담병원 노동자 심리상담·치료 등 코로나 19 위기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향후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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