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배제, 졸속 의‐정합의안 폐기하라!
전사회적논의로 지금 당장 공공의료 확충하라!
공공의료‧의료공공성 강화 투쟁에 나설 것을 전국민 앞에 결의한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팬더믹이라는 세계적 초유의 재앙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공공의료의 확충과 의료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을 체감하였다. 대부분의 의료공급을 민간시장에 던져 놓은 결과 공공의료기관 5%, 공공병상 10%라는 공공의료체계로 코로나를 막아내기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초라한 공공의료체계에서도 K-방역이 세계적 호평을 받은 것은 오로지 국민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이웃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자기방어의 노력 때문이었다. 그나마 있던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열악한 시설과 보호구, 인력난과 근무환경이 코로나의 사투보다 더 힘든 사투였다고 할 정도로, 우리의 공공의료체계는 정치권과 정부의 관심 밖으로 내 버려져 있었다.

우리 공공의료체계의 현실이 이렇게 최악의 상황임에도 정부는 최소한의 공공보건정책만을 내놓아 오히려 국민건강권이 크게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서비스의 최우선 당사자인 국민의 지지를 먼저 얻지 않고는 기득권 저항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없었다는 경험을 잊어버린 최악의 결과이기도 했다. 이번 의사집단 집단행동의 과정에서 보여준 의사집단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기형적인 주장과 행태를 규탄하기에 앞서, 80만 보건의료 노동자를 대표하는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여당이 180여 석이라는 총선승리를 이번 공공의료‧의료공공성 정책안에 대한 국민적 소통과 지지로 대체하려 한 것은 아닌지 먼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아니라면 의사집단의 상상을 초월하는 막무가내식 집단행동에 굴욕적으로 백기 투항한 이 참담한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말이 없다.

한편, 의사집단의 기득권 수호에 가장 적극적인 비호와 방조를 해온 병원 경영진들 역시 이 참담한 결과의 공범으로 밝혀졌다. 말로는 비영리의료기관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다해온 것처럼 포장하면서도 정작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의료영리화 저지 투쟁과 처우개선을 위한 투쟁에는 수익성 악화와 환자불편이라는 이유로 갖은 협박과 노조탄압을 자행해 왔다. 그런데도 의사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막무가내 투쟁에는 방조를 넘어 적극적인 비호와 엄호로 사태를 더욱 키워왔다. 자리를 이탈한 의사의 업무를 불법적으로 타 인력에 전가했고, 의사의 집단행동에는 친절히 응대하여 환자 예약을 취소시키도록 지시하기가 다반사였다. 환자의 고통과 원성에 찬 민원을 이들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모두 지도록 하면서도, 급기야 병원 경영자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지지를 선언하기에 이르기도 했다. 그야말로 공적의료체계의 팔과 목을 비틀어 무엇이든 얻어낼 수 있다는 기득권 이해동맹의 단단한 힘을 과시한 결과이며 이들의 반사회적 폭력성을 전 국민에게 폭로한 사태였다.

환자를 상품성으로 가치판단 하면서도 의료의 질로 포장해온 거대 민간의료기관의 행태는 익히 보아온 모습이라 놀라운 모습도 아니지만, 이 나라 공공의료의 최선두에 서 있다는 국립대 병원에서도 버젓이 같은 일이 벌어진 행태들에 과연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가 단 1%라도 실재하는지 통렬한 물음으로 다시 공공의료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을 각오해야 할 때이다.

의협과 정부‧여당 간의 공공의료‧의료공공성 정책 중단이라는 야합의 결과로 우리 국민들의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도 모두 함께 중단되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참담한 시대적 과오의 책임을 우리 국민들과 보건의료 노동자들을 대신하여 묻는다. 의사집단 행동으로 인한 고통과 코로나로 인한 생계의 절박함에도 참고 인내하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 싸워 갈 것을 결의한다. 국민건강권을 보장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을 의사집단이 더 크게 독점하려 하는 야욕을 저지하고, 공공의료와 의료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 참담한 사태에 분개하는 국민과 함께, 전 시민사회와 함께 더 크게 싸워갈 것임을 약속한다.

국민배제 졸속야합 의-정 합의안 즉각 폐기하라!
전사회적논의로 지금 당장 공공의료 확충하라!

2020년 9월 08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