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사파업 중에 보건의료정보 활용‧병원 영리회사 설립법 발의
무상의료본부, “의료산업화 지원 정부여당 정책방향 반영” 맹비난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가 제21대 국회 신임 보건복지위원장으로 김민석 의원을 선출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인사에 실망을 표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지난 24일 논평을 내고 김민석 신임 위원장이 보건의료 관련 경력이 전무한데다 바이오헬스산업과 공공의료 정책을 구분 못하는 수준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먼저 본부는 “보건복지위원장은 코로나19 펜데믹 사태에 잘 대처하고 또 다른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공공의료‧의료인력 확충, 의료체계 개선 등 어느 때보다 이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비전이 필요하다”며 “공공병상, 인력 등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견지한 의원이 보건복지 위원장을 맡아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부는 “김 의원은 민주연구원장 시절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을 목표로하는 서울바이오이코노미 포럼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21대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을 공약했는데, 김 의원은 이를 ‘공공의료 체제 지원’이라고 했다”며 “바이오헬스산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이래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추진돼 온 대표적인 의료산업화 정책이지 공공의료 정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부는 “김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바이오헬스 산업계 지원과 의료산업화‧영리화인지,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이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공공의료 확충인지 말이다”라고 경고했다.
특히 본부는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의원을 보건복지위원장에 선출한 것은 ‘의료산업화 지원’이라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본부는 “민주당은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에 밀려 생색내기용에 지나지 않는 공공의료 정책마저 ‘원점 재검토’하기로 양보하더니, 의사단체 핑계를 대며 내년도 예산에 공공병원 확충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등 공공의료 확충은 아예 정책목록에서 지워버린 듯 하다”며 “의사들의 집단행동 와중에 민주당은 의료영리화 법안들을 발의했다”고 맹비난했다.
지난 8월 21일 강선우 의원이 병원과 기업이 함께 출자해 영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하는 ‘영리병원 법안’을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정춘숙 의원은 민감정보인 보건의료 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부는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설립 관련 재판이 내달 2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코로나19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며 공공의료 강화와 건강보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돼야할 시기에 민주당은 영리병원과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입법발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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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논평]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선출 관련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공공의료 강화에 전념해야 한다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선출됐다. 김민석 의원은 전임 한정애 위원장이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게 됨에 따라 후임으로 선출됐다. 우리는 한정애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됐을 때, “반드시 전문가여야만 그 상임위에 배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가 막중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적임자인지 아쉬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잘 대처하고 또 다른 감염병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확충, 의료체계 개선 등 보건복지위원장은 어느 때보다 이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비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공공 병상, 인력 등 공공의료 확충을 확고한 입장으로 견지하고 있는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아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에도 실망스런 인사를 단행했다. 김민석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데다가, 민주연구원장 시절에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을 목표로 하는 서울바이오이코노미 포럼에 참석해 기념사를 한 적 있다. 그리고 21대 국회의원에 출마하며 “바이오클러스터 육성”을 공약했는데, 김민석 의원은 의아하게도 바이오클러스터 육성을 “공공의료 체제 지원”이라고 한다. 오늘 당선 소감에서도 “21대 국회 복지위의 임무는 막중하다. K방역 성공, 공공의료, 국민 보건 체제 정립 … 바이오헬스 산업 진흥 등 소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바이오헬스 산업 진흥은 공공의료와 모순된다. 바이오헬스산업은 이명박근혜 정부 이래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표적인 의료산업화, 영리화 정책이지 공공의료 정책이 전혀 아니다. 민주당이 김민석 의원을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짐작케 한다. 바이오헬스산업에 관심이 큰 김민석 의원으로 하여금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의료산업화 정책을 지원하려는 것이라 여길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의사 단체들의 집단행동에 밀려 생색내기용에 지나지 않는 공공의료 정책마저 “원점 재검토”하기로 양보하더니, 의사 단체들 핑계대며 공공의료 확충은 아예 정책 목록에서 지워버린 것 같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공공병원 확충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거기에다 의사 단체 집단 진료거부 와중에 민주당 의원들은 의료영리화 법안들을 발의했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8월 21일 병원과 기업이 함께 출자해 영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하는 영리병원 법안을 발의했다. 강선우 의원의 법안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했던 법안을 거의 그대로 베낀 것이다. 또 정춘숙 의원은 민감정보인 보건의료 정보의 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유전체 정보 활용, 의료인공지능 등 산업 발전을 우선에 두는 의료영리화 법안이다. 제주 녹지국제병원 설립 관련 재판이 10월 2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코로나19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어 공공의료 강화와 건강보험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어야 할 시기에 민주당은 영리병원과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입법 발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김민석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바이오헬스 산업계 지원과 의료산업화·영리화인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공공의료 확충인지.
2020년 9월 24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