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이래 동결된 수가…건보수가‧물가 반영한 개선 필요해
“적정수가‧적정보장‧적정부담 체계 세우는데 공동 노력” 피력
1만여 명의 치과의사가 밀집된 수도권 3개 치과의사회가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의 적정 수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이하 서치)‧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치)‧인천시치과의사회(회장 이정우 이하 인치)는 지난 12일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학생치과주치의 사업 적정수가 개선을 위한 서울시‧경기도‧인천광역시 치과의사회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7일 서치‧경치 간 간담회에 이어, 같은 달 22일에는 인천시치과의사회까지 합류한 3개 치과의사회는 가칭 ‘학생치과주치의사업 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3개 지자체의 학생치과주치의 사업 진행 과정과 문제점, 개선방안 그리고 수가 인상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그 결과물로서 이번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게 된 것.
이날 행사에서 3개 치과의사회는 힘을 합해 학생치과주치의제도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공급자와 수요자 입장을 동시에 고려한 ▲적정수가 ▲적정보장 ▲적정부담이라는 3대 원칙을 천명했다.
3개 치과의사회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12년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이 시작되고, 9년 동안 경기도‧성남시‧인천시 등의 지자체로 사업이 확대됐음에도 수가는 4만 원으로 동결돼 온 점을 지적하며 현실적인 수가 반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들은 “아동‧청소년 시기에 구강건강 관리를 통한 질병예방, 1차 의료 강화방안의 하나로 시작된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치과의사의 사명감과 봉사정신에만 기대서는 안된다”면서 “2012년부터 동결돼 온 수가를 건강보험 수가, 소비자 물가 등을 반영해 합당하게 인상하고, 관련 건강보험 청구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 수가 21.5%, 소비자 물가 8.3% 상승 ▲구강검진 비용의 경우 2016년 6,650원에서 2020년 7,450원으로 12% 인상 ▲서울시 학생치과주치의 사업 평가 연구에서 선택진료를 제외한 학생 1인당 서비스의 가치는 2013년 49,700운에서 2015년 56,569원으로 상승 ▲올해로 예정된 보건복지부의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의 경우 진찰료를 포함해 본인부담금을 7,490원으로, 총 비용을 45,780원으로 책정함 등을 들었다.
또한 이들은 “학생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선택 진료 사항인 파노라마와 치석제거를 필수항목으로 지정해 정당한 보험 청구를 인정해야 한다”며 “특히 파노라마의 경우 치아우식의 조기 발견 및 성장기 아이들의 치아 발육 상태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필수진료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들은 “향후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을 통해 초등학교 전 학년에 필수적인 예방중심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에서 시행 중인 학생구강검진과 연동한 사후관리 체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며, 내년도 시행예정인 보건복지부의 학생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나아가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관리 표준 매뉴얼 등 구강보건사업에 적정수가, 적정보장, 적정부담 체계 개선을 통해 다듬어질 이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이 디딤돌이 되길 희망했다.
아울러 이들은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의 발전과 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에 올바른 정보 제공 ▲학생 참여 유도를 위해 교육청과 학교, 보건교사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참여 의료기관, 학생, 학부모,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한 충분한 사전 교육 ▲협의체를 통한 문제점 개선 및 평가로 향후 발전 방향 제시 ▲참여 의료기관의 행정적 절차에 관한 이해와 절차 간소화, 매뉴얼을 통한 진료표준화 등을 제언키도 했다.
이외에도 경치가 지난달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 『학생구강검진 제도 개선안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와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의 수가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법론에 대한 제언(장기적으로 치료중심의 구강보건의료정책이 예방중심으로 전환되기 위하여)』라는 두가지 주제의 정책제안서를 연구과제로 신청한 것이 채택될 경우, 3개 치과의사회가 공동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서치 김민겸 회장, 염혜웅 부회장, 노형길 총무이사, 김중민 재무이사, 서두교‧김희진 치무이사, 경치 최유성 회장, 김영훈 부회장, 이선장 총무이사. 박인오 재무이사, 김광현‧신준세 치무이사, 인치 이정우 회장, 이성호 총무부회장, 배금휴 기획정책이사, 한바다 치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서치 김민겸 회장은“학생치과주치의사업은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오히려 매년 예산 축소 및 삭감논의가 불거지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3개 치과의사회는 학생 및 아동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도입된 주치의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문제점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치 최유성 회장도 “치과계의 많은 난제 중 하나인 적정수가의 문제를 공동 대응한다는 점에 있어 의미가 크다”며 “보다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3개 지부가 힘을 합쳐 나가자”고 말했다.
인치 이정우 회장은 “치과의사들도 봉사를 넘어 적정수가를 받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이 돼야 한다”면서 “앞으로 3개 지부는 적정 수가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공동 입장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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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치과주치의사업 적정수가 개선을 위한 서울시•경기도•인천시 치과의사회 공동 입장문
아동‧청소년 시기에는 스스로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관리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시기로서, 특히 치아우식과 치은염 및 치주질환 발생이 빈번하게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구강건강 관리가 매우 중요하여 적극적인 제도개입이 필요한 시기이다. 19세 이하 치과 요양급여 비용이 2013년 3,380억원에서 2017년 4,483억원으로 32.6%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질병 발생을 예방해 증가하는 진료비를 줄이기 위해서 예방 진료의 확대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국가들도 의료비 절감과 의료서비스 향상 등을 위하여 예방치료를 중심으로 의료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이것의 일환으로 일차 의료의 강화와 개혁이 핵심적인 영역으로 강조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1차 의료의 강화방안의 하나로 치과주치의제도가 제안되었다. 2012년 서울시 6개구에서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을 최초로 추진하였는데, 이는 4.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 그리고 선택적 진료(파노라마 촬영, 치석제거, 치아홈메우기)가 포함되며 사업대상자 1인당 4만원으로 본인부담금이 없는 포괄수가제로 진행되어오고 있다. 2017년 25개구로 확대 시행되었고, 2016년에 성남시, 2019년에는 경기도, 인천시에서도 본 사업을 시행하였다. 서울시에서 시행한 3년간의 학생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한 연구에서, 사업을 시행한 학생들의 치아우식 예방 효과가 높았고 특히 사회경제적 위치가 낮은 계층에서 더욱 뚜렷한 치아우식 예방 효과가 있었다. 2019년 경기도 학생주치의사업 평가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92%, 치과의사는 87%의 만족도를 보였다. 이처럼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매우 유익한 사업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높은 호응도를 바탕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자체의 치과주치의사업을 벤치마킹하여, 내년도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3년간(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치과주치의사업도 시범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치과의사회는 치과의료 정책연구원에 올해 초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한 제언’으로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연구 결과, 사업에 참여한 치과의사 대부분은 학생 1명에게 30~60분 소요되는 진료로, 구강보건교육을 비롯한 업무 가중과 시간 대비 수가가 낮아 현실적인 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파노라마 촬영시 정확한 지침과 보험청구 기준의 필요 등 문제점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따라서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합당한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의 수가 인상 및 관련 건강보험 청구기준의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현재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의 1인당 사업비는 4만원이다. 2012년 사업이 시작된 이후 무려 9년 동안 수가 인상이 전혀 없었으며 이제는 사업의 지속 가능한 존립을 위하여 일정 수준의 보상 체계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수가 인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개략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이 시작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건강보험 수가는 21.5% 상승했고 소비자 물가는 8.3% 상승했다. 2. 구강검진 비용도 2016년 6,650원에서 2020년 7,450원으로 12% 인상됐다. 3. 서울시 학생치과주치의를 평가한 연구에서 선택진료를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받은 서비스의 가치는 2013년 49,700원, 2015년 56,569원으로 나타났다. 4. 올해 복지부가 시범실시하려고 했던 아동치과주치의사업에서도 진찰료를 포함한 비용으로 본인부담금(7,490원)을 포함하여 총 45,780원을 책정했다. 아동청소년 구강건강을 위한 지역 치과의사로서의 사명감과 봉사정신만으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유지되어 제도가 지속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속 가능한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을 위해서는 2012년부터 동결되어있는 수가를 건강보험 수가나 소비자 물가 등을 반영하여 합당하게 인상하고, 더불어 선택진료 사항인 파노라마, 치석제거의 경우 학생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필수항목으로 지정하여 정당한 보험청구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파노라마의 경우는 치아우식의 조기 발견 및 성장기 아이들의 치아 발육 상태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필수 진료에 포함 시킬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지난 9월 22일, 서울시•경기도•인천시 치과의사회는 가칭 ‘학생치과주치의사업 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3개 치과의사회의 학생치과주치의사업에 관한 진행 과정과 문제점, 개선방안, 그리고 수가 인상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지난달 경기도치과의사회는 치과의료 정책연구원 연구과제로 ‘학생구강검진 제도 개선안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와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의 수가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법론에 대한 제언(장기적으로 치료중심의 구강보건의료정책이 예방중심으로 전환되기 위하여)’이라는 주제의 정책제안서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신청하였고, 채택시 3개 치과의사회가 공동 연구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은 초등학교 전 학년에 필수적인 예방중심의 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생구강검진과 연동한 사후관리 체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이며, 나아가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관리의 표준 매뉴얼과 같은 구강보건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서울시•경기도•인천시 치과의사회 10,000여명의 치과의사들은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이 공급자와 수요자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한 적정수가-적정보장-적정부담 체계의 디딤돌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10월 12일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 김민겸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 최유성 인천시치과의사회 회장 이정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