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확충‧사회안전망 대책 없는 방역…서민에 고통 전가”
코로나19 3차 유행인데, 공공병원 예산은 0원?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세 자리 수를 기록하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로 인해 일사을 포기해야하는 국민들의 피로감과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0원으로 책정된 내년도 공공병원 확충 예산안을 그대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국회 예결위)에 넘겨버렸다.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노동시민단체(이하 노동시민단체)에 따르면,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과의 면담에서 강 차관은 내년도 공공병원 신축예산은 없으며 다만, 공공병원 증축을 위한 설계비용 85억 원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코로나19 보건위기 상황에서도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의지가 전혀 없음이 드러난 것.
이에 노동시민단체는 오늘(24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를 방치하는 정부여당과 국회를 규탄하며, 예결위에서 공공병원 확충 예산을 증액하라고 촉구했다.
규탄발언에 나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공공병원 태부족인 한국 의료시스템으로는 코로나19를 감당하기 어렵고, 이를 국민들이 3차 대유행보다 더욱 두려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사회는 늘 병상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해 왔고, 약 일주일간 환자가 300명 가량 발생하자 의료 감당 능력이 바닥을 드러냈다”며 “가용한 공공병원 중환자 병상도 거의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이마저도 지금추세라면 일주일 내 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 국장은 이런 방역 위기 속에서 정부가 공공병원 확충예산을 하나도 책정하지 않은 것은 범죄적이며, 서민들에게는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맹비난 했다.
그는 “정부는 시민의 생명을 살릴 공공병원을 하나도 늘리지 않고 거리두기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상병수당과 노동자보호, 재난지원금과 같은 사회정책도 없이 고통과 희생만 강요하고, 방역 미준수자를 처벌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위기를 방조하는 정부와 여당이야 말로 처벌대상이며, 이를 시민들이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간 병원만으로 의료 공백 절대 메꿀 수 없어
“의료영리화에 들인 노력 이젠 공공병원 설립에”
또 이들 노동시민단체는 “정부의 연내 중환자 병상 213개 확충하겠다는 계획의 겨우 144개(67%)만을 달성했고, 긴급치료병상 지원사업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416개 병상을 추가 확충하겠다고 했지만 고작 30개밖에 확보하지 못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수익성이 제1 목표인 민간병원에서 병상을 잘 내주지 않는 한계 때문”이라며 공공병원 확충 외에는 병상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는 2019년 지역의료강화대책에서 제시한 공공병원 신축 9개 수준의 공공병원 확충안을 조만간 재탕해서 다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2년 째 공전하고 있는 이런 안을 한가하게 다시 제출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며, 신축 9개 자체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공공의료 공백상태인 한국의 의료현실 개선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공공병원 최소 17개 시도별 2개씩 신설 ▲지역사회의 300병상 미만의 28개 지방의료원 모두 증축 ▲공공병상 4만 개 확충으로 인구 1천명 당 공공병상 2.0개 확보 ▲공공병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여당은 코로나19 첫 발생 후 10개월 간 노동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K-방역만 자화자찬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골든타임을 모두 허비했다”면서 “즉각 공공병원을 확충하지 않으면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치세력으로, 앞으로 수시로 찾아올 감염병 위기를 방치한 책임자들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반면 같은 시기 정부는 한국판 뉴딜 대책이라며 ▲원격의료 ▲민간보험 활성화 ▲영리 유전자 검사 확대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여기에 재정 투자 및 제도 변경 추진 등을 시사했다. 게다가 국회에는 의료서비스 진입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동시민단체는 “이런 의료상업화 추진 여력이 있는가?”라고 되물으며 “의료를 오로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천박한 인식을 거두고,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며 기존 사회적 규제장치들을 파괴한 노력의 단 10분의 1이라도 공공의료에 쏟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