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료원 설립 시민본부 결성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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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료원 설립 시민본부 결성 '임박'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0.11.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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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모임, 지난 25일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광전건치‧광주로 등 내년 1월초까지 발족 예정
'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을 위한 시민단체 감담회'가 지난 25일 개최됐다.
'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을 위한 시민단체 감담회'가 지난 25일 개최됐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치 광주전남지부(공동대표 명신재 한기훈 이하 광전건치) 등이 참여하고 있는 '(가칭)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 준비모임(이하 준비모임)'이 지난 25일 광주 NGO센터 시민마루에서 '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을 위한 시민단체 감담회'를 개최, 광주의료원 설립 필요성을 공유하고 추진현황 등을 점검했다.

조선대병원 임형석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광주로 정성국 이사장의 경과보고 ▲전남대 예방의학교실 권순석 교수(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의 '광주의료원 설립 필요성과 추진현황'에 대한 발제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로 정성국 이사장은 이날 경과보고를 통해 "전국 광역시 중에 의료원이 없는 지역은 광주와 대전, 울산으로 올초 코로나19를 계기로 광주의료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확산되면서 지난 4월 7일 광주시에서 의료원 설립을 공식화한 상태"라면서 "광주시 의회에서는 지난 9월 17일 박미정 의원이 시민단체 광주로 등과 함께 '광주공공의료원 설립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광주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 준비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후 시민단체에서도 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 지난 10월 6일 광주지역 내 건치와 건약, 인의협, 광주로가 모여 조직을 확대하기로 한 이후 지난 11일까지 3차례 모임을 거치면서 정의당과 진보당, 보건의료노조 등이 참여해 ‘준비모임’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과보고를 하고 있는 광주로 정성국 이사장.
경과보고를 하고 있는 광주로 정성국 이사장.

두번째 연사로 나선 권순석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민간병상을 통해서는 양질의 표준진료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없다"며 광주의료원 설립의 필요성과 함께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감시 필요성을 역설했다.

권 교수는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공중보건의 중요성과 함께 지역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지역 공공의료체계의 확립 등 중앙 차원이 아닌 지역 중심 쳬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기초자치단체의 1차 일반진료를 담담할 지방의료원 등의 지역거점병원을 통해 국민들에게 적정의료와 필수의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3차 의료기관이자 권역책임의료기관(광역단체)인 전남대병원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책임의료기관(기초단체)인 광주의료원은 ▲종합병원급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감염병 관리 및 위기대응(전담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기능 ▲분만실과 중환자실 등 미충족 의료서비스 제공 ▲정신과 폐쇄병동과 호스티스 병동 등 특수병동 ▲공공보건의료 필수인력 교육훈련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1차 의료기관인 보건소 및 시립병원, 지역협력병원과의 연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시기 언론에서 사라진 민간 Big 5 병원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민간병원 및 민간병상으로는 권역과 지역단위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 교수는 "기존의 지방의료원들은 진료의 질과 관련해 취약한 접근성과 최소 규모, 최소 인력 등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렵고 민간병원과의 경쟁력이 낮아 시민들의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해 외면당하는 실정이었으며, 또한 필수의료인력 확보조차 어려워 필수진료과목 및 병상,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축소운영으로 의료의 질과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기능 유지가 어려운 곳이 많았다"면서 "새로 설립될 광주의료원은 양질의 표준진료를 저비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표준진료를 제공하는 병원 ▲낙후된 노후병원이 아니라 현대적 시설과 우수한 인력을 갖춘 지역거점병원으로써의 위상을 확립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발제를 하고 있는 권순석 교수.
발제를 하고 있는 권순석 교수.

끝으로 그는 광주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써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감시'를 통해 광주의료원 등의 공공병원들이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포괄적인 적정진료를 제공하는지를 항상 눈여겨봐야 하며, 이외에도 ▲실제 공공병원의 운영과 역할 수행과 관련해 지방정부가 부지 이전과 위탁운영, 의료원장 인사 등의 분야에서 권한을 적절하게 분산하고 있는지 ▲중앙정부가 지방의료원 등의 적자 및 부채로 인한 자본잠식 위기를 재정지원 등을 통해 국가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등을 감시하기 위해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의 주도적인 참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준비모임은 이날 간담회에 이어 내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와의 간담회 및 광주시의회와의 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12월말 또는 내년 1월초 '시민운동본부'를 공식 발족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광전건치와 건약, 보건의료노조, 정의당, 진보당 회원 및 당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광전건치와 건약, 보건의료노조, 정의당, 진보당 회원 및 당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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