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는 지난달 26일 ‘1인 1개소법 보완입법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등 치과계 숙원과제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들을 연달아 방문하며, 설득에 나섰다.
이날 이상훈 협회장은 치과의료정책연구원 김영만 원장과 함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과 잇따라 면담을 진행했다.
특히 이 협회장은 이정문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두 버안이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됐다”며 “의료 상품화를 막는 훌륭한 두 법안을 발의해 줬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에 이정문 의원은 “그동안 치협에서 신경을 많이 썼고, 특히 국회 등원 후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해 대표 발의를 하게 된 것”이라며 “다행히 일단 큰 관문인 법안소위를 넘은 만큼 그 이후 절차와 마무리까지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해당 법안들은 면담 당일인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또한 문진석 의원실을 찾은 이상훈 협회장과 김영만 원장은 치과계 주요 현안들에 대해 설명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은은 1인 1개소법 보완 입법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한편 향후 국회 통과를 위한 논의 과정에 대해 문 의원 측과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이상훈 협회장은 1인 1개소법 보완입법과 관련 “기존 1인 1개소법에 대한 위헌소송이 5년 간 공방 끝에 지난해 합헌 판결이 나왔지만 처벌 조항이 미약해서 이를 강화, 보완하는 2가지 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논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소개했으며,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모두 6개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며,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3개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치과계 현안에 대한 설명을 주의 깊게 듣고 난 후 추가 질의를 하는 등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