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확충‧병상동원 체계적 재정 투입계획 밝혀라!“
의협 주장 코로나전담병원 ‘비현실적’…간호인력 처우개선도
코로나19시민사회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오늘(24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의료대응과 이윤 중심적으로 병상 동원에 미온적인 재벌‧민간병원의 무책임함에 분통을 터뜨렸다.
대책위는 “의료대응 체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수백명의 확진자가 자택 대기 중이고, 이들 중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중환자 병상, 일반 병상도 제대로 확보 못하는 정부의 안일함과 무능에 절망한다”면서 “전 세계적 재난 앞에서 자신의 병원의 이윤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내팽겨치는 것이 정당화되는, 한국의료의 잔혹한 민낯, 의료시장화 정책이 낳은 결과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택 대기 중인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할 충분한 병상과 의료인력을 확보
하고, 재정지원 계획을 공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먼저 대책위는 기저질환자가 확진될 경우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고, 자택 대기자가 느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환자병상뿐 아니라 일반병상도 확보하는 등 선제적 병상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확진자 중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감당 가능하지만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증상 발현자들은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 병원치료가 필수적인데, 지금 병상부족으로 위험군 환자들도 생활치료센터에 배정되는 등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중환자병상에 대해서만 상급종합병원 동원령을 내렸을뿐 일반병상은 공공병원 일부 활용 계획, 자율적 협조만을 반복하고 있는데, 보다 적극적 행정조치와 동원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책위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등이 주장하는 ‘코로나대응전담병원’은 비현실적이며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전담병원을 만든다 한들 여기서 코로나 환자를 치료할 의료인력은 어디서 구하냐?고 반문하면서 ”지난 3월 대구 집단 감염 당시 전국적 지원을 받아 의료인력을 충원했지만, 팀워크와 소통 부재 문제로 감염병치료 대응에 걸맞는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게 의료계 자체평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결국 대구‧경북지역의 상급종합병원들이 자체 병상을 내놓고서야 상대적으로 상황이 안정됐다“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임상경험이 축적돼 증상에 맞는 치료프로그램이 작동하는 상황에서는 환자의 기저질환과 합병증 관리 등을 위해 일반병상 환자에게도 종합병원 수준의 체계적 진료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책위는 가능한 방법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역별 필요한 2차 종합병원의 5~10% 병상을 코로나 전담병동으로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들 병원은 지역적으로 분포돼 있고 무엇보다 가장 의료자원이 많고 숙련된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책위는 이러한 병상확보와 동시에 충분한 인력확충을 위한 제도 정비와 확진자 진료를 위한 민간병원 동원을 위한 획기적인 재정투입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시민단체가 입이 부르트도록 평상시에도 병상대비 적은 인력으로 진료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지적하며 의료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사람과 생명에 투자하지 않았던 정부당국은 악화일로를 걷는 지금도 아무런 대응을 안했고, 그 결과 코로나 병상이 있어도 인력이 없어 사용 못하는 유휴병상이 있을 정도“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대책위는 ”숙련 간호인력의 경우 지난 1년을 거치며 탈진상태에 있다“면서 ”당장 간호 인력에 대한 적극적 보상체계, 처우개선, 치료대응을 위한 전문교육을 병행해 병원밖 유휴인력을 의료현장에 복귀 가능케할 계획을 정부는 당장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중환자케어의 90% 이상이 중환자간호사의 손에 달린만큼 중환자 치료 대응 교육프로그램도 긴급히 단기간에 마련해 대응체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국공립병원에서 대기 중인 간호사 인력활용을 기재부가 가로막고 있는 현실도 즉시 바뀌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대책위는 ”경기도처럼 민간병원을 정부가 매입해 사용하는 방안, 스페인처럼 민간병원의 한시적 국유화, 지난 3월 민간병원까지 총동원령을 내린 뉴옥주와 같은 획기적 재정투입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무능하게 바라만 보지 말고 코로나 병상 마련에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K-방역 성공담에 취한 정부가 생명과 안전에 필수적 조치들에 안일하게 대응한 결과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는 상황이 됐다“며 ”더는 사람들을 죽이지 않기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대응 체계 마련과 동시에 집행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