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위한 건보 보장성 강화정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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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위한 건보 보장성 강화정책 수행”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12.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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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신년사 발표…“공공의료 강화 통한 합리적 의료서비스 공급자 확대”
김용익 이사장(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오늘(28일) 신년사를 내고, 2020년 공단 추진 사업의 성과를 짚고, 향후 공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짐을 밝혔다.

먼저 김 이사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를 이겨내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면서 그에 대한 구체적 사업으로 ▲방역 당국에 빅데이터 활용한 기저질환자 정보 제공 ▲경영난을 겪는 요양기관을 위한 진료비 조기‧선지급 ▲취약계층 및 재난지역 보험료 경감에 1조원 지원 등을 꼽았다.

이어 그는 지난 19일부터 공단 직영인 일산병원 전체 병상을 코로나19 확진자 전담병상으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지금보다 공공병원이 더 준비 됐다면 이번 감염병 유행에 더 잘 대처했을 것이란 아쉬움도 있다”면서도 “지난 13일 지방의료원 9개 신설, 11개 증설을 통해 5천개의 공공병상을 확대하는 ‘공공의료 강화 방안’이 발표됐다”고 자축했다.

또 김 이사장은 공단이 수가계약 당사자로서 ▲원가 패널기관의 지속적 확대 ▲전문 학회와 원가계산 매뉴얼 공동발간 등 적정 수가 보상을 위한 원가정보 체계 구축 등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 11월에는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으로 213개 의약품 약가를 인하해 516억 원의 재정절감 효과 창출, 제네릭 의약품 약가협상 도입을 통한 의약품 공급안정 및 품질관리 기반을 마련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임상재평가 의약품 협상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허가 단계에서부터 보험급여 등재 후 사후관리까지 의약품 전 주기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의약품 지출 효율화를 통한 재정절감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이사장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케어’ 추진과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사회의 안전망으로서 건강보험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며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미래사회를 위한 통합돌봄 서비스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에 대비해, 비급여의 급여화로 보장성을 강화하고 이와 함께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합리적 의료서비스 공급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것이 안되면 국민 의료비 증가를 관리할 수 없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도 어려움에 봉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김 이사장은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를 위한 2차 개편에도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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