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치료제 배분 정의 실현…기술 노하우 공유해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 불평등은 감염병 위기를 장기화 시킬 수 있는 만큼 팬데믹 종식을 위해서 백신기술에 대한 특허독점 유예안을 한국정부도 지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상세상네트워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YMCA전국연맹,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15개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는 오늘(3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오는 4일 개최될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 이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특정 조항 유예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범 시민단체에 따르면 미국, 유럽 등 고소득 국가들은 자국 국민 수의 2~5배에 달하는 백신 구매계약을 진행한 반면 저소득국가들은 단 한건의 직접계약도 하지 못하는 등 특허독점으로 인해 백신 사용이 매우 불공평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미국은 지난해 길리어드 제약사가 생산한 코로나19 임시치료제 렘데시비르의 생산물량 3개월 치를 거의 독점했다. 최근 유럽연합도 유럽에서 생산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가능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 시민단체는 “백신 또한 특허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가능했고, 이로 인해 백신 구매 계약도 민간제약회사 우위로 매우 불공평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고소득국가들은 올해까지 집단 면역 수준의 백신접종에 이를 수 있는 구매계약에 성공했지만, 저소득국가들은 2023년에야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이런 상황을 두고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파멸적인 도덕적 실패 직전이며 이는 결국 팬데믹을 연장할 뿐’이라고 비판했다”면서 “국가별 백신접종의 불평등은 바이러스 변이에 대한 위험이 남은 상황에서 감염병 위기를 장기화 시킬 수 있고, 백신을 접종하고도 감염병 위기에 계속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처럼 차별과 불평등, 그리고 팬데믹의 실질적 해결을 가로막는 특허독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의약품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전 세계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2일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인도정부는 TRIPS협정 제2부제1절(저작권), 제4절(산업디자인), 제5절(특허), 제7절(미공개 정보의 보호)과 이 것들의 제3부에 따른 집행 적용과 이행 유예를 제안했다.
만일 국제사회가 WTO 수준에서 이 유예안을 체택할 경우 코로나19 예방, 억제, 치료에 관한 위 조항의 의무는 유예되고, 특허 독점이 대폭 완화된다.
이에 이집트, 케냐, 볼리비아, 파키스탄 등 100여개 국가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에이즈계획(UNAIDS),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를 비롯한 국제기구, 수백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지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19 관련 기술개발 독점에 유리한 미국, 영국, 유럽연합 등 고소득 국가들은 이 유예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히거나 침묵하며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의 WTO TRIPS 이사회에서 유예안 합의가 불발됐다.
특히 범시민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무대에서 말로는 수차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경을 넘은 협력과, 개발된 백신 치료제의 인류를 위한 공평한 보급을 주장하면서도 실제 이런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침묵함으로써 자국 우선주의와 국제 불평등 심화를 방조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오는 2일 TRIPS 이사회에서 이 유예안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히고, 연대와 협력을 위한 방법을 시민사회와 함께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이들은 “지키지 않을 약속을 남발하는 대통령은 국민들과 전 세계 시민들에게도 불신과 냉소를 낳을 뿐”이라며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진정으로 공공재가 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은 TRIPS 유예안을 지지하고 백신 배분정의에 대한 의지를 실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