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협회장과 최치원 총무이사는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과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서 이 협회장은 불법의료광고 규제, 국립치의학 연구원 설치 등 치과계 현안을 설명하고, 김 의원과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 협회장은 불법의료광고 문제 현황과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모 치과가 인터넷을 통해 교정 진료 공동구매를 진행한 다음 전국에서 몰려든 환자들의 선금을 받고 중간에 이른바 ‘먹튀’를 했다”며 “진료비는 진료비대로 피해를 보고 치료는 중단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협회장은 현재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을 짚으며, 불법의료광고로 인한 국민 건강 위협, 폐해를 강조하며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참고로 남인순 의원은 현재 일일 평균 이용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인터넷 매체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고영인 의원은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명령,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또는 형사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어 이 협회장은 치과계의 오랜 숙원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관련 이날 오전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 결과 등 최근의 국회 논의 과정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키도 했다.
그는 “전체 의료기기 시장에서 생산액 기준으로 치과 임플란트가 압도적 1위이고, 수출 품목에서도 해마다 20%에 육박하는 성장률을 보이며 2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식립되는 임플란트가 바로 우리나라 업체의 제품”이라며 “만약 정부에서 지원만 제대로 해 준다면 날개를 달고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 협회장은 ▲치과 종사인력문제 ▲임플란트 대중광고 금지 및 제재 등 현재 치과계가 마주하고 있는 민생 현안들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민석 위원장은 이러한 설명을 주의 깊게 들은 다음 각 현안의 주요 내용과 현재 상황, 합리적인 대안들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