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오늘(18일) 성명을 내고 ‘자가격리’를 할 수 없는 거리 홈리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한 적정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UN주거권특별보고관은 ‘홈리스 보호를 위한 코로나19 지침(COVID-19 Guidance Note: Protecting those living in homelessness)’을 발표, 위생시설과 잠자리를 공유하는 응급쉼터는, 집에 머물기, 물리적 거리두기를 선택하기에 적절치 않으며 이러한 시설을 공유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도 거리 홈리스를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의 건강권과 주거권 보장을 위해 독립적 주거제공 등 긴급대책을 조속히 마련‧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거리 홈리스에 대한 조치는 집단적 공간활용과 지원서비스의 통제 강화를 기본으로, 수면공간과 위생공간을 공유하는 ‘응급잠자리’ 정책이 전부다. 이에 참여연대는 비인권적이며, 코로나19 감염에도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거리두기를 위한 사적 공간의 확보, 급식이나 숙소와 같은 생존에 필수적인 서비스의 안전한 제공이 중요하다”며 “자가격리라는 말 자체가 거리 홈리스에게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을 무시한 채 방역 강화를 위한 일반 규칙만을 강조하면 주거취약계층은 생존권 자체에 위협을 받기 때문에, 거리두기가 가능한 물리적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거리 홈리스 등 주거취약계층의 감염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그 내용으로는 ▲독립적 주거지원 ▲급식, 생필품 등 기초생활 지원 서비스의 안전성 보강 등이다.
참여연대는 “거리 홈리스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험요소로 간주하고 이들을 객체화해 격리해야한다는 식의 관점은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하다”며 “애초에 모든 시민이 적정한 주거지에서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수있도록 하는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역할”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홈리스에게 독립적인 위생설비를 갖춘 응급 주거를 지원하되, 임시주거지원 사업 예산을 확충하거나 조기집행하는 방식, 공공임대주책 활용 방식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감염병 예방을 이유로 급식 등 노숙인 지원서비스의 축소, 접근조건의 강화 등은 이들에게 치명적이므로, 기초 서비스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정부와 지자체가 감염 위험에 노출된 시민을 보호하지 않는 것은 비판바다 마땅하다”며 “주거취약계층을 감염병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