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독재법’, ‘의료영리화법’,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재벌들이 최순실 씨를 통해 통과시키려했던 법이기도한 ‘서비스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을 정부가 추진하려 하고 있다.
서발법은 농‧어업, 제조업을 제외하고 의료, 교육, 철도, 전기 등 모든 분야를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두고 여기서 정부부처에 서비스산업발전에 대한 계획을 제출받고, 추진, 점검, 관련 법 제정까지 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해를 넘어 계속되고 있고,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고는 하나, 이를 두고도 안전성 논란으로 어느 때보다 기준과 원칙을 잡고 추진할 의료의 공공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지난 2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서발법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의료영리화에 대한 우려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날 공청회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으로 3월 임시국회에서 토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또 지난 3일 기재부 홍남기 장관 주재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코로나19 대응 및 발전전략’을 발표하며 추진의지를 드러냈다. 그 내용은 오는 2025년까지 서비스산업을 비대면‧디지털로 전환해 부가가치 비중 65%를 달성하고 일자리 30만 개 창출을 위해 관광‧보건의료‧물류‧금융 등 8개 분야 고부가 가치화도 중점지원하겠다는 것.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추경호‧류성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서발법’이 포괄적 위임입법금지 원칙 위배 등 맹점을 지적하며 골목상권을 망가뜨리고 한국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전국민건강보험을 붕괴시킬 것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키도 했다.
『성명서 읽어주는★강사』 에서는 여섯 번째 성명서로 『코로나19 위기에 의료민영화,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중단하라』를 선정하고 서발법의 문제점을 짚고 그 위험성을 재차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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