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에 보건분야 추가 재정지출 ‘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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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에 보건분야 추가 재정지출 ‘찔끔’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3.08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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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GDP대비 총 추가 지출 3.4%…OECD 평균 7.3%의 절반 이하
보건의료지출은 0.3%로 최하위…금융지원 10.2%로 최상위권

우리나라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보건분야 재정지출은 GDP 대비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 1.0%의 3분의 1수준이다.

사회공공연구원(원장 송주명) 이재훈 연구위원이 2020년 12월 기준 IMF 자료를 정리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완화를 위한 추가 총재정지출은 3.2%로 G20 국가 평균이 7.6%, 한국을 제외한 OECD 35개국 평균 7.3%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특히 이 중 보건의료지출은 1%에 불과해, G20 국가 중 15위, OECD 36개국 중 공동 30위, 전 세계 167개국 중 111위로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G20 국가 중 중에서 보건지출은 ▲영국 5.3% ▲캐나다 2.4% 순으로 가장 높았고, 한국은 터키와 아르헨티나와 같은 0.3%,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인도 0.2%, 멕시코 0.2%, 중국 0.1% 순이다.

코로나 대응 GDP 대비 총 추가지출 및 보건분야, 금융지원 비교(단위 : %, ‘20년 12월 말 기준) (제공=사회공공연구원)
코로나 대응 GDP 대비 총 추가지출 및 보건분야, 금융지원 비교(단위 : %, ‘20년 12월 말 기준) (제공=사회공공연구원)

반면, 한국의 유동성 확보 등을 위한 금융지원은 GDP 대비 10.2%로 OECD 평균8.2%로 전 세계 189개국 평균 6.1%보다 훨씬 높다. 순위로는 전 세계 110개국 가운데 12위, OECD 36개국 가운데 9위다. 

하지만 한국의 공공의료비중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에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OECD 자료를 보면 한국의 병상 수는 인구 천명당 12.4개로, 13.0개인 일본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많지만 이 중 공공병상 수는 1.24개로 최하위다. 전체 병상 수를 기준으로 하면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8년 기준 9.9%에 불과하다.

아울러 인구 천명당 간호사 비중은 7.24명으로, OECD 국가 평균 8.7명 보다 적고, 의사 비중 역시 2.39명으로 OECD 평균인 6.49명 보다 낮다.

한국의 GDP 대비 총 추가재정지출, 보건분야 및 금융지원 순위 비교  (제공=사회공공연구원)
한국의 GDP 대비 총 추가재정지출, 보건분야 및 금융지원 순위 비교  (제공=사회공공연구원)

이재훈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 지원은 위기 완하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면서 “특히 코로나19 최일선에 있는 보건의료분야의 대폭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공공의료와 인력을 확충하는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공공연구원은 공공운수노조의 정책연구기관이다. 공공운수노조의 공공부문 사유화와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며 사회공공성을 기치로 의료민영화 반대운동, 공공성 강화 운동을 전개해 왔고, 연구원은 이에 수반되는 관련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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