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이하 서치)가 오늘(1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의원급 확대에 반대하며 1인시위에 돌입했다.

이날 시작하는 1인시위는 매주 목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1시간씩 진행할 계획이며, 이번 헌소에 참여한 서치 임원 및 회원, 헌소에 뜻을 같이하는 치과의사 등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서치 측은 전했다.

앞서 서치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의료법 개정 확정고시가 지난달 29일 발표되자, 지난 30일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는 서치 이재용 공보이사가 나와 1인시위를 진행했다. 이 이사는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를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건 과도한 행정규제”라며 “지금도 과도한 수가 경쟁으로 먹튀 치과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이사는 “환자 알권리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결국 가격에 매몰돼 선택하게 되고, 불법 사무장병원 등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서치 김민겸 회장과 송종운 법제이사, 서두교 치무이사는 헌법소원 접수 전인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1인시위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은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