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손꼽힌다. 표면적으로는 도서·벽지, 원양선박, 군, 교정시설 등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힌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의료를 기업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규정하고 관련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삼성 보고서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일시적으로 전화통신 등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가 진행됐다. 현행법상 의료인 간 원격자문은 허용되지만, 환자와 의료인 간 원격진료는 불가능했다.
기다렸다는 듯이 관련 업계에서는 비대면 진료 앱이 쏟아지고, 관련 주가가 폭등하면서 코로나19 이후에도 원격진료를 계속 허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이미 원격의료를 시행 중인 미국과 중국의 예를 들면서 그들보다 '뒤쳐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 보건의약단체들은 원격의료가 오진과 과잉진료의 우려, 원격의료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장비 등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신기술 습득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은 정작 필요하지만 사용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일일생활권인 우리나라의 경우 부족한 응급시설과 의뢰회송체계를 확립하는 편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김철신의 보건의료 기사 읽기』 11번째 이슈로 원격의료를 선정했다. 이번 회차에서는 원격의료의 정의부터 현황, 허와 실 등을 짚었다. 특히 원격의료 도입 근거로 언급되는 미국과 중국에서의 원격의료가 실상 의사 수가 부족하고 국토 면적이 넓어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국가의 특수성에 기대 활성화 됐다는 점 등 그 면면을 지적해 기대감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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