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치)가 오는 16일 경치 회관에서 ‘임플란트 틀니 급여 확대화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경치는 “지난 2012년부터 만 75세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를 시작으로 2014년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 1인당 평생 2개를 지원하는 임플란트 급여가 시행된 이후, 보장성 확대로 치과 급여비 지출이 증가했지만 정부 보험 고시에서 문제점 또한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면서 “보험 틀니와 임플란트 급여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구강건강증진과 함께 치과의사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자는 취지로 이번 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치는 이날 토론회에 앞서 김영훈 보험담당 부회장을 주축으로 한 사전 설문조사를 진행, 회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급여 확대에 관한 토론을 할 예정이다.
오는 11일까지 진행되는 사전설문조사는 ▲개원 여부 ▲보험 틀니와 임플란트가 치과 수입에 차지하는 비중 ▲틀니 급여에서 제외되고 있는 오버덴처와 임플란트의 급여 적용 개수 확대 ▲급여 적용 연령 제한 등에 관한 내용부터 급여 확대 시 우려되는 부분까지 포함됐다.
김영훈 부회장은 “현재 치과의사와 국민 대다수는 급여화 확대를 원하고 있으나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급여 확대에 따른 수가 인하라는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예를 들어 지르코니아가 보험 임플란트 크라운에 포함되면 전치부와 구치부의 수가가 달라질 수 있고 이는 전반적인 수가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어 기존 PFM 크라운을 시행한 환자들의 경우에도 지르코니아로 변경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려되는 점들이 있으나 치과의사나 국민 구강 건강을 위한 급여 확대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설문조사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치 최유성 회장도 “건강보험제도와 보험 임플란트는 최근 치과계의 중요한 화두”라면서 “특히 치협 총회에 임플란트와 틀니의 보험 확대를 요구하는 안건이 매번 상정될 정도로 관심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보험 임플란트 제도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여러 의견은 물론 비급여 항목 급여화의 양면성, 표심만을 추구하는 정치권과의 관계 설정, 회원들 간의 혜택 차이에 따른 불균형, 그에 따른 이해관계나 수가 저하의 문제, 국민 구강 건강 향상에 기여 등 여러 가지 논쟁점이 존재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더욱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개최의 의의를 밝혔다.
한편 이번 회원 사전 설문조사는 오는 11일까지 진행되며 https://forms.gle/UKqZQ1KiMno3hHkE6을 통해 참여하면 된다. 경치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보험 임플란트 정책 제안에 활용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