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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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 면담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4.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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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연구원‧치과 전담 간호조무사 필요성 피력…현안 해결 협력 약속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원진은 지난 7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임인택 국장(왼쪽 세번째)과 치과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원진은 지난 7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임인택 국장(왼쪽 세번째)과 치과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협회장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건강정책국 임인택 국장은 지난 7일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는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 김용식‧이민정 치무이사, 김재성 법제이사 등이 함께 자리했다.

이상훈 협회장은 치협 최우선 과제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련 법안 국회 통과에 복지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다뤄지고 있다”면서 “여·야는 물론 주무부처인 과기부와 복지부 등에서도 찬성하고 있다”고 복지부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이 협회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운영방안 등 세부계획을 빠른 시일에 관계부처인 복지부와 과기부에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잘 검토해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에 많은 협조를 바란다”며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한국의 치의학과 제품에, 정부의 R&D 지원이 더해진다면 전 세계인이 우리 임플란트와 재료를 가장 많이 쓸 날이 머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민정 치무이사는 한국형 덴탈 어시스턴트 제도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이사는 “현재 활동 치과위생사 부족으로 개원가가 치과 보조인력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에서도 치과 부분은 형식적”이라며 “단기간 치과 분야에 대한 교육을 통해 배출할 수 있는 치과 전담 간호조무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 주도로 치과 유관단체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마경화 부회장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마 부회장은 “정부 보장성 확대 정책에 따라 임플란트, 스케일링 등 급여화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높다며, 치과 임플란트 보장범위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코로나19 이후 치과 병·의원에서 감염관리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데 따른 감염관리수가 신설 또는 올해 요양급여비용 협상에 있어 이러한 부분이 반영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용식 치무이사는 수검률이 낮은 국가구강검진제도 개선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검진항목에 구강검진 명시와 검진항목에 파노라마 촬영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재성 법제이사는 불법의료광고 제재 강화에 대한 복지부 측의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 

이 외에도 치과의사가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과 요양병원 내 치과진료시설을 개설토록 하는 법적 장치 마련 필요성, 치과의사 적정수급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에 임인택 국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며 협력하겠다”며 “치과 보조인력난 논의를 위한 협의체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아울러 임 국장은 “치과계 현안들을 잘 살펴보고 이해했고, 각 사안에 대해 계속적인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정부와 계속 협력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 국민건강을 위해 함께 애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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