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본부장 이향춘 이하 의료연대본부)가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노동ㆍ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거버넌스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9일 중앙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의 정례브리핑를 통해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진입하는 초기 양상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지 않으면서 그 이유로 ‘3차 대유행 때와 달리 병상에 여유가 있어 의료대응 역량이 확보’돼 있음을 꼽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의료연대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치료병상이 늘어나 단기적으로 여유가 생긴 건 사실이지만 ‘의료대응 역량’의 핵심인 인력에 여유가 생긴 것은 아니다”면서 “이번 정부의 메시지는 사실상 코로나19 확산세에도 경제를 위해 병원노동자가 무조건 희생하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연대본부는 “코로나19 치료 병상에는 일반 병상보다 훨씬 더 많은 간호 인력이 필요하고, 당연히 늘어난 전담 병상에도 더 많은 간호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넘도록 발표하지 않고 있는 환자 중증도에 따른 감염병동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신속히 발표해야만 하며 이 과정에서 꾸준히 의견을 내왔던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연대본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도 질병관리청이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접종을 재개하되 30세 미만은 접종 이득이 크지 않아 접종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면서 “백신 접종이 재개된 만큼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서는 이상 반응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모든 노동자들이 쓸 수 있는 강제적인 유급 백신 휴가 지침이 필요하며, 또한 접종 계획 전반의 신뢰를 높이고 접종 속도를 내기 위해 다양한 백신의 신속한 확보와 함께 백신 확보 계약과정에 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해야만 한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의료연대본부는 “무엇보다 혼란이 커질 때마다 정부는 전문가들의 의견만 수렴해 일방적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 격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 격상을 통해 결국 또 한번 취약계층부터 경제적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문제 등 코로나19 대응은 전문가 집단의 자문만으로는 헤쳐나가기 어려운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노동·시민 사회가 백신 문제를 포함한 코로나19 대응에 주체적으로 대책을 수립·준비하고 실행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버넌스를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의료연대본부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백신 접종에 대한 ○ 지난 9일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정례브리핑에서 4차 유행에 진입하는 초기 양상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지 않았다. 또한 새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12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 방역'을 비판하며 ‘상생 방역’을 하겠다 밝혔다. 코로나19 1년, 확진자 증가 추세에도 오히려 정치적ㆍ경제적 이유가 방역에 개입되고 있다. 간호인력 확충ㆍ감염병동 배치기준 없는 4차 대유행 대응 규탄한다! ○ 중대본은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는 이유로 ‘3차 대유행 때와 달리 병상 여유가 있어 의료대응 역량이 확보’되어 있음을 꼽았다. 코로나 치료병상이 늘어나 단기적으로 여유가 생긴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의료대응 역량’의 핵심인 인력에 여유가 생긴 것은 아니다. 이번 정부와 지자체의 메시지는 사실상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세에도 경제를 위해 병원노동자가 무조건 희생하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 코로나 치료 병상에는 일반 병상보다 훨씬 더 많은 간호 인력이 필요하다. 당연히 늘어난 전담 병상에도 더 많은 간호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비 없이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인력을 파견 등의 형식으로 땜질하는 형태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소진을 가속시킨다. ○ 또한 감염병동 간호인력에 대한 배치기준은 코로나19 발생이 된 1년째 발표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환자 중증도에 따른 감염병동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신속히 발표해야만 하며, 이 과정에서 꾸준히 의견을 내왔던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백신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 하라! 모든 노동자에게 백신 접종 후 유급휴가 보장하라!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지난 11일, 질병관리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접종을 재개하되 30세 미만은 접종 이득이 크지 않아 접종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이 재개된 만큼,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서는 이상 반응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모든 노동자들이 쓸 수 있는 강제적인 유급 백신 휴가 지침이 필요하다. ○ 또한 접종 계획 전반의 신뢰를 높이고, 접종 속도를 내기 위해 다양한 백신의 신속한 확보와 백신 확보 계약과정에 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노동ㆍ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거버넌스 마련하라! ○ 무엇보다 혼란이 커질 때마다, 정부는 전문가들의 의견만을 수렴하여 일방적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 격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 격상을 통해 결국 또 한번 취약계층부터 경제적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문제 등 코로나19 대응은 전문가 집단의 자문만으로는 헤쳐나가기 어려운 문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노동/시민 사회가 백신 문제를 포함한 코로나19 대응에 주체적으로 대책을 수립ㆍ준비하고 실행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버넌스를 수립해야 한다. 2021. 4. 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