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 추진, 의료인 면허관리강화 의료법 개정안 등에 공동 대응하자고 뜻을 모았다.
의협 이필수 회장 당선인은 지난 19일 송정동 치과의사회관에서 이상훈 협회장을 만나, 의료계 현안을 논의했다.
이상훈 협회장은 먼저 이필수 당선인에 축하의 말을 전하면서 “그간 사안별로 단체 간 입장이 첨예한 부분이 이어 공조가 어려웠다”면서 “앞으로는 의료인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협, 의협,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가 적극 공조해 나가자”고 밝혔다.
아울러 이 협회장은 “이 당선인이 정책 추진에 있어 협상과 투쟁을 병행한다는 평가가 있어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필수 회장 당선인은 “의협과 치협 모두 비급여 강제관리 문제, 의료인 권한 침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비급여 수가 공개 건이 지난해 통과되긴 했지만 얼마든지 독소조항을 빼는 등의 대안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비급여 수가 공개 건은 4개 의료단체가 한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한 만큼 앞으로 의협도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에 참석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의료계 유관단체가 힘을 합쳐 연대한다면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원급 확대와 관련해 치협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반대의견을 밝혔으며, 지부장협의회에서 전국 치과의사 회원 1만460명의 서명을 받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지난 3월 30일 관련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
의협은 지난 1월 11일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사전 설명 의무화 강제 추진’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1만1천여 명의 반대서명을 제출했다. 이어 같은 달 19일 대한개원의협의회가 헌법소원을 내고 전국 시도의사회장은 성명을 내고 비급여 강제화 정책 중단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