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현 교수 “의사 인력 확대와 함께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 필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오늘(20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 공청회’를 개최, 참가단체 요구안을 발표했다.
협의체는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을 반영해 보건의료제도와 정책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정부가 발족한 회의체로 현재 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한국노총 박기영 사무처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는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김진현 교수의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관련 협의체 요구안에 대한 발제에 이어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와 서울대 의과대학 김윤 교수, 안동대 김현기 기획처장, 전라남도 강영구 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등의 토론이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김진현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인력이 OECD 평균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권역별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현재의 의대 정원을 6,000명까지 크게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우선 의사 인력 증원 필요성과 관련해 “최근 감염병 사태에서 보듯 적정 의사 인력 확보는 보건의료정책 운영에 핵심이 되는 중요한 요소”라면서 “현재 한국의 의사 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적은 나라로 인구 1천 명당 활동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65.7%,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는 OECD 평균의 58.0%에 지나지 않는 등 OECD 평균 대비 전국 부족 의사 수는 약 7만 4천 명(활동의사 수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지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에서 면허의사 수는 65.4% 증가한데 반해 같은 기간 건강보험 총 내원일 수는 94.7% 증가했다”며 “의료이용량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해 전체 의사공급 부족, 지역간 부문간 의사 수급 불균형, 공공의료 인력 부족, PA 간호사 편법 운용, 전공의 수급불균형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교수는 “취약한 공공의료와 고령화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수요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의사 인력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면서 “국가 전염병 대응에서 필수 인력으로 손꼽히는 감염내과 전문의는 전국에서 겨우 275명에 불과하며, 지역별 의사 수 격차도 매우 심각해 경북 등 인구가 적은 지역의 응급, 심·뇌혈관질환, 외상, 분만 등 필수이료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지방의료원에서도 지원하는 의사가 없어 진료과를 폐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피력했다.
지난해 7월 발표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김진현 교수는 “10년 간 겨우 400명 정원을 늘리는 것은 OECD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라며 “의료취약지 해소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와 공공의사 근무를 통해 해결해야 함에도 공공의사 양성과 함께 고려돼야 할 지역 의료인프라 확충이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부안처럼 지역의사 교육기관을 공공의대나 국공립의대로 하지 않는다면 공공의료기관 복무규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사립대병원 인턴·레지던트 5년, 전임의 2년 등으로 편법으로 활용된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역의사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 복무’를 의무화하고, 지역 공공의사 훈련을 책임질 수 있으며 지역 공공의사가 의사로 배출된 후에도 제대로 근무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의료기관이 확충되지 않는다면 지역의사제는 소용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그는 ▲1개의 공공의대 설립이 아닌 권역별 4개 정도의 공공의대 설립과 ▲기존 국립대 의대와 사립대 의대(사립의대는 응급·중증외상 등 특정 의료과목 중심의 조건부 허가)의 정원 확대를 주장하고 “OECD 기준 의사 공급 부족 74,773명을 오는 2030년까지 해소하려면 지금 당장 의대 정원을 현재의 3천명에서 6천명으로 늘려 10년 간 유지해야 한다”며 “이중 절반인 3천 명은 필수의료를 진료할 지역의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의료수급 추이를 지켜보면서 의대 정원을 조정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립대 임준 교수는 발제자의 주장에 대체로 동의한다면서도 지역 공공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공공의사 선발 및 교육, 그리고 배치까지 연계가 이어지려면 기존 의대 정원 확대보다는 공공의대를 통한 양성이 더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의대의 경우 교육의 질을 유지하는 것에서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 의사와 공공의사를 투트랙으로 교육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공의대의 경우 지역에서 공중보건에 헌신하게 될 지역 공공의사를 지역의 공공병원과 보건소, 보건지소와 용이하게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김윤 교수는 “공공의료를 강화하는데 있어 기존에는 병상 수 확대에만 방점이 찍혀 있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필수의료 보장, 지역격차 해소, 공공의료 강화 등의 핵심 정책은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좋은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라면서도 “기존의 의료체계가 병원 중심, 첨단의료 중심, 수도권 중심이라 지역에서 일하고자 하는 의사들을 양성하는데 한계가 있어 기존의 의대 정원 확대보다는 공공의대라는 별도의 트랙을 만들어 해결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된다”고 피력했다.
그는 “두 가지 방식이 모두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면 안동이나 전남에 새로운 의대를 설립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충청도나 강원도에서는 새로운 의대를 설립하기보다는 기존 대학의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의대의 정원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기존의 의료체계를 환자와 지역친화, 그리고 1차 의료 중심으로 시스템을 바꾸어내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보건복지부 이창준 정책관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협의체와 11차례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그 중 가장 중요한 아젠다인 의료인력 확충 공청회를 오늘 개최키로 했다”면서 “현재 복지부에서는 지난해 12월 공공의료 확충안 발표에 이어 올 상반기 중으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년∼2025년)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2차 기본계획을 통해 필수의료 제공체계 확충, 공중보건의료 역량 강화,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공공보건의료 재원 마련 등의 계획을 제시하고 실행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병상 및 장비, 인력 등의 인프라 확충뿐 아니라 의료전달체계와 공공의료의 단계적 발전 계획까지 담아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더불어 이 정책관은 의사 인력 증원과 관련해 “의사 1인당 적정 환자 수와 환자 의료이용시 적정 시간 등의 문제들까지 의사 인력 확충 문제와 연계해 논의하고, 만약 의사 인력 확충이 실현된다면 지역의 의사들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공공의대는 의사 인력 증원보다는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방식을 국립의전원 형태로 바꾸는 문제”였다면서 “이러한 방식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있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하게 논의를 진행해볼 방침”이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