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확대 전 정부 재정확보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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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확대 전 정부 재정확보 우선돼야”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1.04.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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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치, 지난 16일 '임플란트·틀니 급여확대' 토론회 개최… 회원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
경치가 지난 16일 ‘임플란트·틀니 급여 확대화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치가 지난 16일 ‘임플란트·틀니 급여 확대화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치)가 지난 16일 경치회관 대강당에서 ‘임플란트·틀니 급여 확대화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치는 임플란트·틀니 급여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치과의사 회원과 국민의 구강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자는 취지로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치는 이날 토론회에 앞서 경치 김영훈 보험담당 부회장을 주축으로 임플란트·틀니 급여 확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진행,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이날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급여 확대화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토론회는 ▲설문조사 결과 발표 ▲임플란트·틀니 고시 내용 발표 ▲패널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선장 총무이사는 “이번 설문조사에 총 1,031명이 응답했으며 이를 통해 임플란트·틀니 보험에 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대다수가 급여 적용 확대에 찬성 의견을 나타냈으나, 수가가 인하될 경우 확대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개원의 61.5%, 비개원의 65% 이상이었다. 정책적으로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사업 방향이나 정부와 협의해가는 과정에서 이번 설문조사가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선장 총무이사
이선장 총무이사

임플란트·틀니 고시 내용은 김용석 보험이사가 발표했다. 현재 치과임플란트 급여 대상은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이며, 악골 내에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한 PFM 크라운 보철수복으로 시술한다. 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 급여를 원칙으로 하며 환자 본인부담율은 30%이다. 수가 산정은 진단 및 치료계획, 본체 식립, 보철 수복 행위를 포함한다.

임플란트 시술전체 비급여는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상악골을 관통해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보철수복 재료를 PFM 크라운 외의 것으로 시술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완전틀니 급여 대상은 현재 만 65세 이상이며 상악 또는 하악 완전 무치악 환자에 해당한다. 본인부담율은 완전레진틀니, 금속상완전틀니 모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이다. 더불어 완전틀니 급여 적용 기간은 7년이며, 제작 후 7년 이내라도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돼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추가 1회가 인정된다.  

부분틀니 급여 대상 역시 만 65세 이상이며, 치아 결손 등으로 잔존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보험 적용된다. 본인부담율도 완전틀니와 똑같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이다.

경치 김영훈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 토론에는 경치 김용석 보험이사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성훈 보험이사,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치) 강호덕 보험이사가 참여했다.

(왼쪽부터) 경치 김영훈 부회장, 김용석 이사, 치협 김성훈 이사, 서치 강호덕 이사.
(왼쪽부터) 경치 김영훈 부회장, 김용석 이사, 치협 김성훈 이사, 서치 강호덕 이사.

현재 2개로 한정돼 있는 임플란트 보험 적용 개수를 4개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토론자들 모두가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동의하면서도 보험 적용 개수가 늘어나면서 수가가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점에 우려하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플란트 보험 적용 대상의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0세로 하향 조정하는 문제도 보험 적용 개수가 평생 2개로 한정돼 있어 보험재정 상으로도 추가 재정이 필요치 않으므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오버덴처 보험 적용에 대해서도 토론자들 모두가 환자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버덴처 적용은 치과계에서 더 요구를 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급여 확대에 따른 수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장성 확대 요구로 인해 수가가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건 현실”이라며 “치과의사 회원들 간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날 패널 토론에서는 ▲임플란트 상부 보철의 재료별 수가를 다르게 책정하는 문제 ▲지르코니아 급여화 시 커스텀어버트먼트도 함께 급여화 하는 문제 등의 토론이 진행됐으며, 토론자들은 대부분 “급여화 문제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고 정부의 재정적인 준비가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급여확대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토론회를 마치면서 치협 김성훈 이사는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언급됐던 내용들을 추후 치협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가겠다”고 말했다. 서치 강호덕 이사도 “급여 확대는 조심스러운 문제이므로 먼저 제안을 하기보다는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전문가 집단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응하는 것이 서로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경치 김용석 이사는 “보장성 확대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동안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유성 회장
최유성 회장

한편 토론회에 앞서 경치 최유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강보험제도와 보험 임플란트·틀니는 최근 몇 년간 치협 총회에 매번 관련 안건이 상정될 정도로 치과계 관심이 높은 사안이나 국민 구강건강에 대한 책임과 사명감이 가장 중요한 치과의사들에게 각박해진 치과경영 및 한정된 건보재정 상황 등 여러 쟁점들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는 격의 없이 많은 의견을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치 최유성 회장과 이강규 부회장, 김영훈 부회장, 이선장 총무이사, 이미연 정책연구이사 등의 임원진들이 함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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