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대의원 “비급여 수가 공개 즉각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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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대의원 “비급여 수가 공개 즉각 철회!”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4.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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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제70차 정기대의원 총회 1부…집행부‧지부장협‧대의원총회 결의안 낭독
우종윤 의장
우종윤 의장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오늘(24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308‧318‧327‧402호에서 개최됐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대면으로 진행됐다.

우종윤 의장은 개회사에 나서 31대 이상훈 집행부는 코로나19 대유행 가운데서도 1인1개소법 보완입법 국회 통과를 비롯해 개원환경 개선과 안전한 치과의료질서 구축을 위해 애써 왔다고 호평하면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모두 어렵고 힘든 나날이 지속되고 있지만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처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난관을 이겨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며 “대의원분들도 효율적으로 총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치과계 미래를 위한 대안 모색을 위한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상훈 협회장
이상훈 협회장

 

이어 이상훈 협회장은 31대 집행부 성과로 ▲1인1개소법 보완입법 국회 통과 ▲유O치과 1인1개소법 위반 혐의 인정 ▲불법의료광고 게재 15개 의료기관 고발 ▲협회장 급여 1억 원 자진반납 ▲1억3천여 만원의 업무추진비 절감 ▲임직원 클립카드제 도입 등 투명회무 실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국회 발의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2021년 한 해 동안 민생과 직결된 현안과제 해결에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이 협회장은 “치과종사인력 구인난 문제는 유관단체 간 이견으로 결코 쉽지 않지만 끈질긴 대화와 설득을 통해 실마리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가 구강검진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1부 말미에는 대의원 일동과 치협 집행부, 전국지부장협의회 공동명의로 마련한 정부 비급여 수가 공개사업과 국회 의료인면허관리강화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구호를 외치며 의지를 표했다. 

이상훈 협회장은 “최근 서울지부의 비급여 수가 공개와 관련한 헌법소원과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를 적극 지지하고 격려하겠다”면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와 공조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의원들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면허강화법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의원들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면허강화법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의원들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면허강화법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의원들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면허강화법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의료행위와 무관한 모든 형사처벌을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 자유 침해 및 적정성 원칙에 위배되며, 의료인의 윤리성 제고차원이라면 백번 양보해 살인, 강도, 성폭력 등 비윤리적 강력범죄만으로 최소화 해 엄격히 국한해야할 것”이라며 “면허 취소 후 과도하게 면허재교부 금지기간을 연장한 규정은 가중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기본적인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대의원들은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사업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며 ”국회는 의료인 옥죄기 면허관리 강화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팻말을 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총회 1부에서는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코로나19 등으로 시상식에 불참한 인원을 제외하고 시상이 진행됐다.

제42회 치협대상 공로상에 이수구 고문 제47회 치협 대상 학술상에 박경표 교수, 제10회 윤광열치고의료봉사상에 ‘함께 아시아’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 제40회 신인학술상에 이병민 교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윤광열치과의료봉사상을 수상한 함께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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