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공의료 빠진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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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공의료 빠진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4.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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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신축 고작 3개‧의료인력 확충도 학과 ’신설‘에 그쳐…원격의료 꼽사리도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26일 비판 성명 발표…“하나마나한 계획안” 맹비난

정부는 지난 26일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2021-2-25)』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제1차 기본계획안에서 지적된 일부 문제를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내용으로는 민간의료기관을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하고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확대해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5년 중기계획에 겨우 공공병원 신축 3개만이 포함됐는데, 그마저도 이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결정된 병원이다. 

이에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이하 운동본부)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2021-2-25)이 코로나19 재난상황에 맞지도 않고 부실할 뿐 아니라 의료를 영리화‧산업화할 계획뿐이라며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코로나19에서 드러났듯 공공병원은 재난적 상황에서 공익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형태의 병원인데, 정부안은 하나마나한 계획을 내놓은 것”이라며 “아직도 정부는 지역 민간병원을 책임병원으로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의존하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허망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지난 3차 유행 때 모두가 확인했듯 민간병원에게 공익적 기능을 기대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고, 감염병 전문병원도 민간에 맡기는 것으로 계획안에 나와 있어 우려된다”면서 “정부 계획안은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라 보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책 내용이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에 걸맞으려면 “정부는 즉시 정책적 지원과 예산 책정으로 공공의료기관 대폭 확충을 주도해야 한다”며 “공공의료기관의 제대로된 운영을 위해 300병상 미만의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은 모두 응급‧중증 진료가 가능하도록 증축해야 하고 불가피한 적자를 보전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간호학화 신설?…의료인력 계획 ’하나마나

정부는 계획안에서 의사와 간호사 인력을 확충하고 이를 위해 공공병원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의료개발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사립의대와 민간병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1곳 신설, 간호학과 신설에 그쳐 공공의료 부실의 핵심 원인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운동본부는 “사립의대와 민간병원 중심의 지역의사제 계획은 의사인력 양성의 대안이 될 수 없고, 공공의대 역시 1곳을 신설하는 것만으로는 어림없다”며 “권역별로 충분히 국립의대를 충분히 설립하고 여기서 별도의 교육과정을 통해 의대졸업자들이 지방 공공의료기관에 남아 일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간호학과 신설에 대해 “우리나라는 면허를 가진 간호사는 많지만 병원이 채용하지 않아 활동하는 간호사가 적고,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1년 만에 이직하는 간호사가 절반 가까이 이른다”며 “이런 상황에서 간호사 배출을 늘리는 것은 간호노동시장을 더 열악하게 만들 뿐”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운동본부는 “환자 당 간호사 수를 법제화해야 진정으로 병원에서 일할 간호사를 늘릴 수 있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정부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공공의료 요구에도…원격의료 못 잃어

공공병원 및 의료인력 확충 계획은 이미 실행 중이거나 실패한 정책으로 채워 넣은 반면, 정부는 의료영리화‧산업화 계획은 충실히 계획안에 담았다.

공공병원 자동화 계획인 ’스마트 병원‘, 시민의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를 수집해 민간기업에 넘겨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이 이번 계획안에 포함된 것.

운동본부는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중환자실 원격관리를 계획에 넣을 것이 아니라 간호사 한 명이 중환자 3명을 돌보는 심각한 인력부족 사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에 공공병원 환자 정보도 포함시키겠다는 것까지 계획에 끼워 넣은 것은 용납되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운동본부는 “이처럼 부족한 계획안은 감염병 위기 수준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이 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공공의료 확충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며 “지금이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적기이고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운동본부는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토닥토닥),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이 함께 조직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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