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치 등 ‘비급여 진료비 공개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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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치 등 ‘비급여 진료비 공개 중단’ 촉구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1.05.0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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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료3단체, 지난달 28일 “불필요한 행정낭비로 심각한 부작용만 초래” 성명
경북치 등 경북 의료3단체가 지난달 28일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북치 등 경북 의료3단체가 지난달 28일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상북도치과의사회(회장 전용현 이하 경북치)가 지난달 28일 경상북도의사회(회장 이우석 이하 경북의사회) 및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현일 이하 경북한의사회)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북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이들 3단체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강제 공개에 대해 “정부가 일선 의료기관의 비급여 정보를 확보한 후 실손보험사 측에 의료기관의 비급여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민간의료기관의 사적 영역을 침범하고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쌓는 것으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의료기관과 환자와의 불신 조장,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행정 낭비 등의 문제가 대두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북치와 경북의사회·경북한의사회는 공동으로 ▲비급여 진료 관련 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 시행 즉각 중단 ▲단순 가격정보만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하고 임신중절수술, 개인성형수술 이력 등 개인의료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진료 자료의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 현황 보고계획 즉시 철회 등을 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비급여진료 관리 및 통제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북치 전용현 회장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지금도 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진료 항목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환자들에게 충분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추가적인 관리와 통제는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면서 “현재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 헌재에 소송 중에 있는데 이와 아울러 전국 시도 보건의료단체에서도 함께 힘을 합쳐 저지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경북의사회 이우석 회장도 “정부의 부당한 의료정책을 개선하고자 이런 자리에 함께하게 돼 마음이 무겁지만 의사회와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3개 단체 모두가 힘을 합쳐 잘 대응하자”고 피력했다.

경북한의사회 김현일 회장 역시 “경상북도 보건의료단체는 해외의료봉사를 공동으로 전개하는 등 전국에서도 모범을 보여 왔다”며 “이번 공동 사안에 대해서도 힘을 합쳐 한 목소리를 내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왼쪽부터) 경북한의사회 김현일 회장, 경북의사회 이우석 회장, 경북치 전용현 회장.
(왼쪽부터) 경북한의사회 김현일 회장, 경북의사회 이우석 회장, 경북치 전용현 회장.

한편 이날 성명서 발표 및 대응책 논의 간담회에는 경북치 전용현 회장과 염도섭·예선혜 부회장, 경북의사회 이우석 회장과 김우석 부회장, 채한수 총무이사, 이승현 보험이사, 경북한의사회 김현일 회장과 황진우 기획이사, 조희창 보험재무이사, 노정일 학술보험이사가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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